새로나온RPG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만5000명 심리 서비스 지원…전문인력 320여명 투입

새로나온RPG 경북도는 경북산불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 1만5000여명의 주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하며 산림 9만9000여㏊를 태웠다. 주택 4000여채가 불에 타는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 금액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경북도는 산불이 난 이후 지역 주민 심리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인력 320여명을 투입했다. 이 인력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상담과 마을회관·학교 등 지역거점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는 심리적 충격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회 재난심리지원단과 정신건강간호사회 대구·경북지회 소속 전문가를 통해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농한기인 8월까지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 평가, 감정표현 활동, 신체활동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회복 활동 프로그램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정신건강 대응인력의 심리적 소진을 막기 위한 워크숍 활동도 함께 지원했다.
또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이 호우·폭염 등 추가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긴급 심리상담 체계를 가동 중이다. 찾아가는 심리지원팀을 통해 주민 맞춤형 상담도 하고 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로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아가 6일 경기도 오토랜드 광명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아 노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중대 재해를 근절하겠다면서 안전 우선 원칙 실천, 위험 요인 발굴·개선 역량 집중, 안전 경영 실천, 안전보건 증진·안전문화 정착 등 협력을 통한 핵심 안전가치 실현 등을 약속했다.
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냉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업용 착용 로봇, 인공지능(AI) 경고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협력사 대상 맞춤형 안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노사 공동 안전 캐릭터인 ‘수호’(사진)를 발표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 전개 등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도 선언문에 담았다.
선언식에는 최준영 기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사장, 하임봉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기아 관계자는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안전 선언식을 개최했다”며 “노사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모두가 함께 책임을 다해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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