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에서 토마토 사라지나···미, 멕시코산 토마토에 17%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에 대해 17.09% 관세를 즉시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농민은 토마토 같은 농산물 가격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너무 오래 고통받았다”며 “오늘 이런 상황은 끝난다”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멕시코와 체결했던 무관세 협정(반덤핑 조사 중단 협정)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된 데 따른 조처라고 미국 상무부는 전했다.
앞서 미국 토마토 생산 농가는 멕시코가 토마토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덤핑)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며 정부에 관세 부과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 플로리다 토마토거래소에 따르면 멕시코산 토마토는 현재 미국 시장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 30%에서 증가한 수치다.
미국 정부 발표에 찬성하는 쪽은 “미국 토마토 농가와 미국 농업계의 엄청난 승리”(로버트 군터 무역협회 부회장)라는 환영 의사를, 반대파는 “선택 폭이 줄고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것”(랜스 융마이어 아메리카신선농산물협회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마토에 대한 17%대 관세 부과는 미국 소매가를 평균 8.5% 올릴 것이라는 학계 분석 속에 토마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1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토마토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4월에 “덤핑 등으로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멕시코산 토마토로부터 미국의 토마토 농가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5년여간 지속해 온 토마토 관세 유예 협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멕시코 경제부와 농림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멕시코 토마토 생산자들은 우리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90일 동안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 조차 정치적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관세는 불공정한 조처”라고 항변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1~400kW/h인 2구간은 301~450kW/h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7월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겠다”라며 “어제(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참사 현장에 들러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언급하셨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지난 3월 충북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을 위협한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재물손괴 혐의로 A씨 등 유튜버 1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1일 오후 7시쯤 충북대 개신문화관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충북대학교 학생공동행동’의 탄핵 찬성 집회에 난입해 집회 참가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성과 함께 욕설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위협을 느낀 학생들이 대피하자 학생들이 두고 간 현수막을 불태우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개별적으로 현장을 찾았지만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목적성을 가진 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현수막에 불을 지른 것에 대해서도 공공에 대한 위협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방화 혐의 대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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