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거스를 수 없어···수사역량 훼손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황 CEO는 “H20이 빨리 출하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16일 개막하는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엔비디아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H20 수출을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해줄 것임을 확약했다. 곧 배송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한 칩이다.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칩을 별도로 만들어 판매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마저도 가로막았다. 회사는 지난 2~4월 H20 초과 재고로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다음 분기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수출길이 열리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수출 재개 소식은 황 CEO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황 CEO는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현지 AI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미국이 AI 분야를 주도하려면 자사 기술을 세계 대부분 지역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황 CEO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업체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H20 수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했다.
H20에 들어가는 정확한 메모리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출 재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이다.
이날 엔비디아는 스마트 공장과 물류 분야 AI에 최적화된 중국용 ‘RTX 프로’ 칩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방송사 전반의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번 MBC 특별감독을 통해 방송사 전반의 불합리한 인력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송사 기획감독 추진 계획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그간의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획감독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행실적 제출’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시 심사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해당 조건이 재부과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협조·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과 일터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협약의 영향 및 주요국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법 개정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부터 비롯된 안전관리 공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노동자의 생명,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 생산 구조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분별한 외주화와 하도급 확산은 산업재해의 위험 요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유가족에게 조사·수사 상황 공유, 의견 개진 및 참여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관련 질의에는 “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의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1차 조사 때 해당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해당 문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수령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변경하려 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이란 대목도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대령으로부터 문건 내용과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음에도 ‘BH’가 언급된 만큼 대통령실과 관련한 부분들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김 전 사령관 2차 조사에서 모해위증 혐의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물은 뒤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김 전 사령관의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수사기관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관해 진술한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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