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회피 악용 ‘감액배당’도 세금 매긴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세 시즌 연속 꼴찌가 확정적인 프로야구 키움이 사령탑을 경질했다.
키움은 14일 “홍원기 감독, 고형욱 단장, 김창현 수석코치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키움은 전반기 27승3무61패, 승률 0.307로 리그 최하위다. 53경기나 남았지만 꼴찌 탈출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현역 은퇴 뒤 16년간 ‘히어로즈’에서만 지도자 경력을 이어온 홍원기 감독은 2023년 시즌 전 3년 재계약을 했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이번 시즌 전, 성적을 위한 투자 의지가 전혀 없어 크게 비난받았던 구단이 꼴찌 책임을 결국 사령탑에게 씌운 모양새다. 감독만 경질할 경우 비난받을 것을 의식한 듯 단장, 수석코치까지 동반 경질했다.
홍원기 감독은 2021년 사령탑 취임 후 첫 두 시즌에 정규리그 5위로 포스트시즌 진출, 3위로 한국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재계약 이후 팀 전력은 ‘극약’으로 향했다. 2023년 투타 핵심인 안우진과 이정후의 부상 이탈로 뜻하지 않은 리빌딩에 돌입했고 내리막을 막지 못했다. 키움은 올해까지 세 시즌 연속 꼴찌 위기에 몰려 있다. 실질적으로 키움 전력은 ‘코칭스태프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지경’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모기업이 없는 독특한 형태의 구단 키움은 그동안 선수를 키워 해외에 진출시키거나 현금 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구단 운영 자금을 확보해왔다.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선수를 가장 많이 보낸 구단이 키움이다. 홍원기 감독 체제에서도 김하성(탬파베이)에 이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혜성(LA 다저스)까지 대들보들이 전부 팀에 이적료를 안기고 미국으로 갔다.
이번 시즌에는 아예 일찌감치 최약체로 평가받았다. 김혜성을 보낸 뒤 핵심 불펜 조상우를 현금 트레이드하고는 타 팀 방출 선수들만 영입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이 최악이었다. 리그 최강 수준의 원투펀치였던 아리엘 후라도와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를 보류권 없이 그냥 풀어 삼성과 KT에 각각 내줬고, 대신 선택한 10개 구단 유일의 외국인 타자 2명의 승부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선발 로테이션조차 돌리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제서야 푸이그를 방출하고 투수 라울 알칸타라를 영입했다. ‘대체 비시즌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눈초리 속에 키움은 감독, 단장, 수석코치를 동시 경질했다.
키움은 17일 시작하는 후반기부터 설종진 퓨처스(2군)팀 감독에게 감독대행을 맡긴다. 수석코치는 없다. 허승필 운영팀장이 신임 단장이다.
지난 15일 서울 마곡 LG이노텍 본사 앞. 주차된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는 실제 호흡하듯 미세하게 움직이는 아기 모형이 놓여 있었다.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 시연에 나선 LG이노텍 직원이 뒷좌석 문을 닫고 걸음을 뗐다. 곧바로 차량 옆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 차 안에 홀로 남겨진 아기 위치가 별표로 표시됐다. 차량에 탑재된 솔루션 속 레이더가 아동의 미세 호흡을 감지한 결과다. 실제 적용하면 디지털키가 등록된 스마트폰에 경고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는 없었다. 차량 앞쪽에 다가서면 앞문이, 뒤쪽으로 가면 뒷문이 열렸다. 디지털키의 위치 정확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LG이노텍은 이날 기술설명회를 열고 2030년까지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앞세워 디지털키 분야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량용 디지털키는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차량과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잠그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 키다. 시장 규모는 올해 6000억원에서 2030년 3조3000억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은 현재 20% 수준인 전 세계 차량의 디지털키 적용 비중이 5년 뒤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디지털키 사업자로는 현대모비스, 독일 콘티넨탈 등이 있다.
2017년 디지털키 모듈 개발에 뛰어든 LG이노텍은 지난해 탑승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3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개발했다. 1세대 디지털키는 차량에 저전력 블루투스(BLE)를 탑재해 스마트폰이 가까이 오면 신호 세기를 기반으로 문을 여닫는 구조다. 하지만 BLE는 신호를 증폭해 디지털키가 근처에 있는 것처럼 위조할 수 있어 절도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 2세대는 초광대역 무선통신(UWB)과 BLE를 함께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 인식과 보안을 제공한다.
여기에 레이더 기술을 더해 활용성을 높인 게 3세대 디지털키다.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 감지’ 등으로 기능을 확장했다. LG이노텍은 “강제로 차 문을 여는 시도가 있을 때 즉각 알람을 전송하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위치 정확도가 30% 이상 개선됐다. 남형기 커넥티비티개발실장은 “3D(차원) 좌표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고정밀 3D 측위 알고리즘을 추가로 적용했다”며 “스마트폰 위치를 10㎝ 이내 오차범위로 정확히 탐지해 낸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차량 뒤쪽에 섰을 때 앞문이 열리는 등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
LG이노텍의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 크기는 일반 명함보다 작다. 통상 차량 한 대에 6개가 탑재된다. 양산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2세대 디지털키는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유병국 전장부품사업부장(전무)은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앞세워 차량 통신 부품사업을 2030년 연매출 1조5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감세법 강행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하나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난 3월보다 11%포인트 급감한 37%에 그쳤다.
CNN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후 정부 예산 정책에 부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는 응답률도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난 2월 50%에서 43%로 주저앉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과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50%를 기록한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공화당 내 분열을 잘 보여준다. 퀴니피액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 답한 사람들 사이에도 찬성과 반대가 40% 대 36%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건 파일 공개 요구는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맹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된 성접대 리스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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