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공유 [정동칼럼]약자들은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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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12: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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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공유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설레지 않는다. 그 속도나 밀도는 남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다. 어떤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조사, 감독, 검토, 대책 강구와 같은 것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과 사건은 기어이 찾아온다. 정부의 분주함에 진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강자가 제 유리한 위치를 빌려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구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강자의 횡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때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약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증강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열심히 규제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주지 않는 식이다. 대책은 실패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무시와 강요가 다반사인 일상이 전후좌우에 있다. 괴롭히지 말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하라고, 가라고, 멈추겠다고, 입속에서 몇번이나 연습한 말을 주저앉히는 것이 눈앞의 상대만은 아니다.
이주민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닐 거라고,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네가 불리해질 거라고. 다른 신호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기꺼이 말하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회피할 때도 혐오표현방지법은 곧잘 발의했다. 혐오표현과 차별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향한다. 보수 개신교의 반발을 산다는 점에서도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혐오표현방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권한을 준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권한을 준다. 추진할 결심이 다른 이유는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동안은 나를 숨기고 말을 참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음이 자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를 내모는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저마다 속도는 다를지언정 멈출 수 없게 된다. 변화는 언제나 약자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 약자들은 이미 시작했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 제빵업체와 손잡고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1870~1917)을 기리는 빵을 출시했다.
진천군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빵업체 미잠미과와 이상설빵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빵을 만들자는 진천군의 제안에 미잠미과가 응하면서 이 빵이 탄생했다.
이상설빵은 8월 말까지 미잠미과 매장에서 쌀빵 4개들이 한 상자가 1만원에 한정 판매된다.
상자 윗면에는 삼일 만세운동을 본떠 남녀노소가 함께 태극기와 빵을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앞면에는 진천의 대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모습과 서훈 승격 서명운동 참여 QR코드를 새겼다.
개별 빵 포장지에는 진관사 태극기 스티커도 부착돼 있다.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를 먹으로 덧칠해 만든 것이다.
이상설 선생은 진천군 덕산면 산척리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밀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1906년 만주 용정에 최초의 근대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며 민족교육에 앞장서다 1917년 3월 2일 망명지인 연해주 니콜리스크에서 48세로 서거했다.
진천군은 현재 건국훈장 대통령장인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대한민국장)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장기간 직면해 온 일본 인구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91만명 가까이 줄어 16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 일본인 인구는 약 1억206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만8000여명(0.75%)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숫자와 비율 모두에서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였다.
1년 간 사망자 수는 약 159만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 한편 출생아 수는 약 68만명으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약 3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여명(10.65%) 늘었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 비율은 2.96%로 늘어, 조사가 개시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55만4000명(0.44%) 감소한 1억2433만여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민 수가 증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수도권인 도쿄와 지바현 2곳에 그쳤다. 일본인만 집계하면 도쿄 1곳만 주민 수가 늘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 다시 부각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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