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 “자동차 관세 인하 하루빨리 서명을” 일본 협상 대표, 다시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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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23:3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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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게임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자동차 품목관세의 조속한 인하 등을 요구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NHK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미 일정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등의 관세 인하에 필요한 대통령령에 조금이라도 빨리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측도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나 포고문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일본 내에선 미·일이 무역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아 미국에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야당 질의에 “상대(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라며 “합의문은 만들지 않는다. 문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관세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베트남, 필리핀, EU, 한국도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하루속히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미·인도 무역 협상이 진통을 겪자 지난달 말 예고한 25%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도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국의 북동부 이산 지역은 ‘태국의 부엌’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손맛은 제일로 꼽힌다. 6일 방송되는 EBS1TV <세계테마기행>은 이산 지역의 중심도시 콘깬으로 떠난다.
붉은 개미 알 ‘카이못댕’은 이산 지역뿐 아니라 라오스 등에서 별미로 사랑받는 식재료다. 망고로 유명한 고장 반 넝 따오에서 붉은 개미를 활용해 만드는 닭요리 ‘카이 양 쑥 못 댕’을 맛본다. 태국의 밥상엔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파파야를 썰어 액젓에 절인 솜땀이 빠지지 않는다.
한 마리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긴꼬리닭을 키우는 찰렘차이는 닭을 샴푸로 목욕시키고, 발톱 손질을 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10년간 한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해 큰 이층집을 지었다는 한 할머니의 집도 놀러 간다. 닭고기에 코코넛 우유를 넣고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는 ‘똠 카 까이’는 맛있는 태국의 가정식이다. 콘깬의 대표 관광명소는 우본랏 댐이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면 바다처럼 넓은 댐을 볼 수 있다.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하늘색이던 물에 노을빛이 드는 광경을 즐긴다. 오후 8시40분 방송.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 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달에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이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이었던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사유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그간 외교부 직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밝힌 해명도 들여다 봤다. 당시 외교부는 김완중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 3항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가 부임 11일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3년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이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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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일본 내에선 미·일이 무역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아 미국에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야당 질의에 “상대(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라며 “합의문은 만들지 않는다. 문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관세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베트남, 필리핀, EU, 한국도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하루속히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미·인도 무역 협상이 진통을 겪자 지난달 말 예고한 25%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도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국의 북동부 이산 지역은 ‘태국의 부엌’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손맛은 제일로 꼽힌다. 6일 방송되는 EBS1TV <세계테마기행>은 이산 지역의 중심도시 콘깬으로 떠난다.
붉은 개미 알 ‘카이못댕’은 이산 지역뿐 아니라 라오스 등에서 별미로 사랑받는 식재료다. 망고로 유명한 고장 반 넝 따오에서 붉은 개미를 활용해 만드는 닭요리 ‘카이 양 쑥 못 댕’을 맛본다. 태국의 밥상엔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파파야를 썰어 액젓에 절인 솜땀이 빠지지 않는다.
한 마리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긴꼬리닭을 키우는 찰렘차이는 닭을 샴푸로 목욕시키고, 발톱 손질을 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10년간 한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해 큰 이층집을 지었다는 한 할머니의 집도 놀러 간다. 닭고기에 코코넛 우유를 넣고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는 ‘똠 카 까이’는 맛있는 태국의 가정식이다. 콘깬의 대표 관광명소는 우본랏 댐이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면 바다처럼 넓은 댐을 볼 수 있다.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하늘색이던 물에 노을빛이 드는 광경을 즐긴다. 오후 8시40분 방송.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 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달에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이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이었던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사유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그간 외교부 직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밝힌 해명도 들여다 봤다. 당시 외교부는 김완중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 3항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가 부임 11일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3년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이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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