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승소 확정…“전 시장·교통연구원 배상 책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한국-일본전이었지만 서포터 수만 보면 일본이 더 많아 보였다. 울트라 닛폰 등 일본 서포터스는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인 응원전을 펼쳤다. 반대편 한국 서포터스는 숫자도 적었고, 응원 조직력도 떨어졌다. 결국 일반 팬들까지 응원전에 합류해 한국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아리랑”….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외침으로 가득했다.
전반 6분 나상호(마치다)가 때린 슈팅이 일본 골대를 스칠 때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선취골은 일본의 몫이었다. 나상호의 슈팅이 나온 뒤 불과 1분 후였다. 미야시로 다이세이가 올린 크로스를 저메인 료가 왼발 발리로 마무리했다. A매치 데뷔전인 홍콩과의 1차전에서 4골이나 터뜨리며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린 저메인의 이번 대회 5호 골이다.
찰나의 순간 내준 선취골. 어안이 벙벙한 한국 팬들은 금방 정신을 가다듬고 더욱 응원에 열을 올렸다.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한국이 프리킥, 코너킥 찬스를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골 골 골”이 터져 나왔다. 팬들의 바람은 응답 없는 메아리로 끝났다. 미드필드 싸움에서 한국은 일본의 조직력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후반 들어 홍명보 감독은 주민규(대전)를 빼고, 힘이 더 좋고 체격이 더 큰 이호재(포항)를 투입했다.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도 전반보다는 공격적이고 투쟁적으로 변했다. 한국 관중도 점점 목소리를 높여 대한민국을 외쳤다. 한국은 주도권을 쥐고 일본을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마지막 패스가 번번이 일본 수비에 걸렸고, 슈팅 정확도도 떨어졌다.
후반 교체 투입된 문선민·정승원(이상 서울), 오세훈(마치다), 강상윤(전북)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지 못했다. 후반 막판 이호재의 발리 슈팅이 일본 골키퍼 선방에 걸린 장면이 가장 아쉬웠다.
환호성으로 시작했다 탄식으로 끝나기를 반복했다. 한국으로서는 기동력을 앞세운 활발한 측면 돌파로 후반 내내 일본을 압박한 데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최종 3차전에서 일본에 0-1로 졌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한국은 2승 1패로 준우승에 그쳤다. 일본과의 상대 전적에서 17패(42승 23무)째를 기록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인 2021년 3월 일본 요코하마 평가전, 2022년 7월 나고야에서 벌어진 동아시안컵 맞대결에서 거푸 0-3으로 완패한 데 이은 3연패다. 한국 축구의 일본전 3연패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홍콩·중국에 이어 한국까지 꺾고 3연승한 일본은 2022년에 이어 2회 연속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K리거 23명에 J리거 3명, 일본은 전원 J리거로 선수단을 꾸렸다. 이번 한일전은 사실상 양국 리그 올스타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K리그의 자존심까지 구겼다. 선수들의 고른 기량, 흔들리지 않은 수비 조직력 등에서 일본이 한 수 위였다.
한편, 중국은 앞서 열린 홍콩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첫 경기에서 한국에 0-3, 일본에 0-2로 패한 중국은 최종전에서 최약체 홍콩을 상대로 승리해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홍콩은 3전 전패로 최하위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등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AI 등을 민간에서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민·군 순환 협력 구조’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로 증가해왔는데, 이 중 ‘장비비’는 2028년까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장비비는 국방비 중 무기체계의 연구·시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로봇늑대’(전투로봇), ‘벌떼드론’(드론), ‘범고래호’(무인전투함) 등 AI 기반의 무인 전력을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고서는 첨단화의 배경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 전략’이 있다고 봤다. 중국 정부가 민간에서 AI 등 첨단산업을 먼저 발전시키고 이를 국방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기술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국의 방산 국영기업들을 분야별로 합병해 기업의 ‘몸집’을 키우고, 중복 투자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민·군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개발공사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사업소를 사업지구 인근 나주 동수농공단지 내에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3만9722㎡(약 38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이 산업단지는 에너지밸리 조성 확대를 비롯해 신소재·나노 융합 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정보통신(IT)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단순 개발을 넘어 에너지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날 보상사업소 개소와 함께 다음달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와 물건에 대한 세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첨단산업의 중심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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