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고성 넘긴 청문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갯속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가 다른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연동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4개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중 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과방위가 유일하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전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부 비판 손팻말 부착을 두고 한때 파행했지만, 보고서 채택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농해수위는 전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날 개의 10분 전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장관을 다른 부처 장관 발목잡기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마친 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7일 조 후보자 청문회 후 1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야당의 반대 의견을 담아서라도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관 임명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 기한이 지나거나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추진하되 노동시장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됐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며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했다. 파업 조장 등 기업 우려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관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등이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북한을 네 번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이력,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때 민주노총에서 발간한 통일 교과서 등을 지적하며 색깔론을 폈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물음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북한 정권이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에 동의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정회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속개 후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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