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미래 열자”···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해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편 총칙과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이다.
4·5편은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과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과 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특검 조사에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에는 성공했지만 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까지도 특검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에는 접견이 제한돼 출석 여부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검 조사에 두 차례 응했으나 구속되면서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예전보다 좋진 않다”면서 “변호인들이 걱정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제구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교정당국에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지만 특검팀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강제구인마저 실패하면 ‘방문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의 3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조사 없이 기소됐다.
현대차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연식변경 모델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인포테인먼트 사양과 안전·편의 사양을 트림(세부 모델)별로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6 캐스퍼의 모든 트림에 LED 실내등과 1열 4웨이 헤드레스트(머리받이)를 적용했고, 밴 모델을 포함한 모든 모델에 실내 소화기를 추가했다.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인기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부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이 지원된다.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의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 2787만원, 인스퍼레이션 3137만원, 크로스 3337만 원이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반영 시 2026 캐스퍼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지역에 따라 2000만원 초중반대부터 구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는 강인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갖춘 현대차의 대표 엔트리 SUV”라며 “더욱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은 고객에게 한층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1조원이 훌쩍 넘는 정부 광고비가 언론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나고 집행내역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전하다. ‘미디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분석해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간 신문의 경우 내란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구 지역의 매일신문이 동아·중앙·조선일보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광고를 많이 받았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받은 정부 광고비 순위는 16위, 17위에 그쳤다.
정부 광고는 국정과 공적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통로다. 매체의 특성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널리 전달될지와 광고비 대비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나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열심히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정책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은 매체나 국민들은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절실한 홍보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자기편 챙기기인 한편 언론 보도로 홍보를 하면 정부 광고를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광고 집행 기준에 노골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월1일 ‘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개한 기초지자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배제 기준에 대해 보도했다. 지자체 홍보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 항목이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를 배제하는 기준을 두기도 했다고 한다. 아예 기준조차 없거나 있어도 잘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5·18기념재단은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허위보도를 비롯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퍼뜨린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와 의회 등 10여곳도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이 얼마나 엉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광고법 제6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9조는 ‘정부 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매체 선정은 정부 기관이 하지만 보도 형태로 기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광고매체 선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의 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어떤 매체를 선정해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부 광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 기관은 그 규정에 기초해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될 것이다. 매체의 특성, 영향력, 전달력, 신뢰도 등이 반영될 수 있겠다. 언론 신뢰도와 공정성 등이 정부 광고 선정 주요 기준이 되면, 언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기사나 보도 거래는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제품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 손해는 대체로 이용자에 그친다. 반면 정부 광고는 민주적 여론을 만들고 국민 대다수의 삶과 관련이 있기에 피해가 훨씬 크고 넓다. 더구나 피해를 입히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은 바로 국민의 땀이다.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했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일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황 CEO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H20을 빨리 출하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우리는 ‘RTX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면서 “이 그래픽카드는 컴퓨터 그래픽과 디지털 트윈, AI를 전용으로 설계돼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RTX 프로는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는 사양의 중국 전용으로 설계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자사 블로그에서도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에 H20 판매 재개 허가를 신청해 곧 제품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엔비디아 등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왔다. 엔비디아는 이 규제를 피해 중국 맞춤형 저사양 칩 ‘H20’을 개발해 수출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H20의 수출마저도 가로막았다. 이후 엔비디아의 중국 데이터센터용 칩 점유율은 90%에서 50%로 급락했고 올 2분기에 80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된다.
황 CEO는 그간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이 사실상 닫혔으며 (미 정부의 수출규제는) 화웨이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수출규제 조치를 수차례 공개 비판해왔다. 그는 이번 중국 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해 주목받았다.
황 CEO는 16일 개막하는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했다. 올해 들어 그의 중국 방문은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황 CEO는 런훙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을 만났으며, 전날에는 중국 빅테크 샤오미의 수장 레이쥔 CEO를 만났다. 황 CEO는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언론 대상 브리핑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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