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판매자 코트라 “미 관세 관련 대면 상담 강화”…관세 종합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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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10: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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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판매자 미국 관세 인상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119 현장 종합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이 상담실에는 관세사와 수출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상주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 해외 전문가 자문 연결, 대체 시장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코트라는 “미국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대면 상담 기회를 대폭 늘려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전략 수립을 본격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담실은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 설치됐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1층 안내대에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앞서 코트라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가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미국 통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상담창구 ‘관세 대응 119’(1600-7119)를 운영해왔다. 지난 1일까지 총 602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미국의 관세 조치 부과에 따른 영향과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오는 13일에는 서울 본사에서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상담회’를 연다. 또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도 열어 관세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의 관세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대미 상호관세율 15%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며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관세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관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연관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전 6시30분쯤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 범위에는 사랑제일교회와 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내부를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불법 침입·난동’ 사태가 있었던 지난 1월18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렸던 전 목사 주도 집회에서의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 목사는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 등의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장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같은 의혹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모두 차량과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이 전 차관의 경우 현재 속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요양병원은 자유가 없습니다. 작은 병실에서 6명이 공동생활을 하니 신경이 날카로워 다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박상록씨(64)는 지난달 7일 9년간 입원생활을 해온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을 나왔다. 현재는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아파트에 혼자 산다.
박씨는 2016년 9월 뇌경색으로 신체 오른쪽이 마비됐다. 이후 요양병원을 전전해 왔다. 심한장애 판정을 받은 박씨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무력감에 빠졌다.
재활치료 외에는 신체 활동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몇 차례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다.
박씨를 병원 밖으로 이끈 것은 광산구의 ‘살던집’이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요양병원에 굳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병원 밖으로 옮겨 의료급여 등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광산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아파트인 우산빛여율채 빈 집을 수리해 병원을 나온 환자들의 거주지로 제공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보조 장치와 안심벨도 설치했다.
광산구는 올해까지 30채를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재활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케어홈 센터’도 설치됐다.
박씨는 ‘살던집’ 1호 입주자다. 그는 병원을 나온 이후 1주일에 3번씩 재활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주말에는 지인들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인 파크볼도 즐긴다.
저녁 시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가 걷기 연습도 한다. 박 씨는 “친구들도 ‘진작 병원을 나오지 그랬느냐’고 한다. 조만간 여름 휴가를 오는 아들도 집에서 편히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병원 탈출’”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요양병원을 나와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결국 사회적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도 크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만 6만540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에게 4395억원이 진료비로 지급됐다. 이 중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환자 3824명에게 지급된 의료급여는 729억원에 달했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의료급여로 한달 평균 307만원이 지급됐다. 박씨가 병원을 나온 이후에는 통원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도 한 달 기준 66만8000원의 의료급여가 들어갔다. 78%나 감소한 것이다.
재가의료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살던집’ 입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박씨를 포함해 3명의 장기입원환자가 요양병원을 나왔고, 이달 중 2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돌봄 혁신의 모형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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