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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출발기금 확대, 오는 9월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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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7 04: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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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로 연체된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오는 9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던 소상공인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를 오는 9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담고,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원금감면율을 기존의 60~80%에서 90%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 사태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했던 이들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캠코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된 사항들을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달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새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년 대비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4600만원으로, 경기도 평균(약 2200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당 평균 분양가격은 589만5000원으로 전월(575만1000원) 대비 2.5% 올랐다. 전년 동월(564만4000원)과 비교해서는 4.4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당 1393만9000원으로 전월(1381만9000원)보다 0.87% 올랐다. 전년 동월(1267만6000원)보다는 9.97% 오른 액수다.
평당(3.3㎡) 가격으로 환산하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4607만9000원이다. 평당 분양가는 경기도 2195만7000원, 인천 1942만1000원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기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평당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대구(2634만4000원), 부산(2122만원), 대전(1922만6000원), 세종(1793만4000원), 광주(1744만8000원), 울산(1734만5000원) 순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부산(0.69%↓), 광주(3.53%↓), 울산(4.47%↓)은 분양가가 낮아졌고, 대구(9.74%↑), 대전(7.24%↑)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5대광역시·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아파트의 6월말 기준 평당 분양가는 1553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0.39%,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2% 올랐다.
HUG는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민간 아파트 11만7988가구가 분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1만1793가구로, 전년 동월(1만4291가구)보다는 2498가구 줄어든 규모다.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8년 만이다.
기소된 5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군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최근 논문에서 “수용 가능한 정전은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는 승리 이론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젤렌스키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자고로드니우크 전 장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을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무력화하는 전략, 즉 ‘전략적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은 러시아군의 전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정치·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방해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실제 사례로 2023년 흑해에서의 작전을 언급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해군력이 사실상 붕괴한 상태였지만 수중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흑해 함대를 봉쇄하고 일부 함선을 침몰 시키며 ‘기능적 패배’를 안겼다. 이를 통해 오데사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도 재개할 수 있었다.
육상 전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자고로드니우크의 판단이다. 우크라이나는 개당 400~500달러(약 55만~68만원) 수준의 1인칭 시점 드론(FPV)을 자체 생산해 운용 중이다. 이 드론의 작전 반경을 최대 100㎞까지 확장해 러시아군이 전선 인근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대신, 고강도 무장지대를 형성해 사실상의 국경선을 만드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러·우 전쟁 휴전을 자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푸틴 대통령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인정하고 비난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발표’도 예고한 상태다. 가디언은 “푸틴이 평화를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전선을 통제하고 침략자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 역시 “대규모 군사 원조나 러시아에 대한 압도적인 제재 없이 트럼프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중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3일 자국군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미르네를 비롯해 2개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다. 미르네는 도네츠크주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경계 인근에 있는 마을로 러시아군은 이 지역을 장악한 뒤 인접 지역으로 진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은 러시아가 전면 휴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 특히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이른바 돈바스 지역의 완전 장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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