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맨홀 사고···인천환경공단·용역업체 압수수색·7명 입건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 관련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하고, 한 용역업체가 수주했다. 이 용역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 하청을 줬고, 이는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등 4단계에 이르는 불법 하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21일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강원 정선군이 지난 3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지역 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평균 25.9%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13일 주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종전보다 25.9% 증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주민 1인당 30만원씩 총 97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했다. 6월 말까지 소비하는 조건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정부가 지급할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이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였다.
정선군 의뢰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직접 소비금액 약 97억원, 연계 소비금액 11억원 등 총 108억원의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첫달인 3월 유통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 증가했고, 외식업 매출도 11.4% 늘어났다. 3~6월 정선군 소재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지원금 지급 전보다 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로 슈퍼마켓,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선주민의 90.1%, 소상공인의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주민 79.2%, 상인 78.4%였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의 보편적 지원이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불금 지급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재해 피해 농가에 한해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파종이나 보식 등을 통해 재배를 이어갈 경우, 정상 생육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파종이 불가능하거나 작목 전환, 농지 유실 등으로 재배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군 판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피해 농가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거친 뒤 12월쯤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옥수수·깨 100만원, 가루쌀·두류 200만원, 조사료 500만원이다.
또한 논콩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입 기한도 기존 18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피해 농가는 기한 내 피해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재해보험도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15일 미국산 소고기 등이 진열돼 있다.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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