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치려고 학교 침입한 학부모 자녀 “가담 안 했다” 부인했지만 입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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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훔치려고 학교 침입한 학부모 자녀 “가담 안 했다” 부인했지만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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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7 19: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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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어머니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기말고사를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등학생 A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양은 이달 초 고등학교에서 치른 기말고사 때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어머니가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미리 문제와 답을 안 상태에서 시험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양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관련 조사를 했다. A양은 변호인과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학교 측은 A양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모친과 전직 기간제 교사가 얼마를 주고받고 몇차례 시험지를 빼돌렸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A양 어머니 B씨(40대·구속)와 전직 기간제 교사 C씨(30대·구속)는 안동시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9시38분쯤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씨(30대·구속)가 C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D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방조 등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기간제 교사 C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더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양 어머니가 기간제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기간제 교사는 A양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교사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 재직했다.
그는 주요 과목 교사로 시험 문제 출제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45분쯤 경기도 C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가 재직 중인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악구는 복지 위기가구, 침수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동·층·호 등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동·층·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주소 체계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우편물과 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취약계층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가 특정 호수를 찾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미신청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분석과 현장 확인 등 기초조사를 한 후 건물 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소유자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초본 상 주소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한 주택에는 상세주소 번호판도 제공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위기가구를 포함한 총 1687개 주택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02-879-6641~2, 6644)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세주소 부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미래 대체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단지가 강원 춘천시 동산면 지역에 조성된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16일 동산면 조양길 160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곤충산업 거점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말까지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곤충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스마트팩토리팜 1동을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33동, 첨단 융복합센터 1동 등을 갖추게 된다.
AI 기술이 적용된 첨단 곤충사육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팩토리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현재 300t 수준의 국내 곤충 생산량을 1000t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과 귀농인들에게 맞춤형 사육환경 플랫폼을 제공하고, 첨단 융복합센터는 임대농 창업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용곤충의 경우 식품·사료·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거점 단지 운영에 참여 의사를 밝힌 14개 기업과 협력해 곤충산업을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중 하나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곤충은 식용뿐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 K 연어의 사료로도 활용되는 등 푸드테크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AI를 기반으로 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운영에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향후 춘천시 동산면 일대가 곤충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받아, 세계적인 곤충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앞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당장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서부터 갑자기 대량의 코인이 인출되는 ‘코인런’과 같은 사태라든지 탈세라든지 외환 규제를 피해 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갈길이 멀다. 현재 여당에선 현재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안까지 나오면 발행 주체의 범위와 소비자 보호책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범위는 제도의 안정성·혁신성과 직결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고, 중소 핀테크 기업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인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민간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해외에서도 발행주체 선정 범위를 두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은행과 신탁사, 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하는 등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도 전자화폐형 토큰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화폐 기관이나 은행이 발행토록 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격요건도 제각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게 정부 인가를 거쳐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인가 대상으로 규정해 진입 장벽을 보다 높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거론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금 중 일부가 묶여 일시적 ‘디페깅’(가치 유지 실패)을 겪은 후 급히 보호책을 마련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와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진 지급수단이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안정과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코인과 담보자산의 비율, 보관과 운용 규정이 중요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원화 예금·국채 등으로 구성하게 하고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매달 1차례 이상 준비 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나 손실보전 여부도 어디까지 할지가 논쟁거리다. 민 의원의 법안에선 코인 발행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발행사의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손실보전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범죄 등 스테이블 코인의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이 화폐 가치에 고정돼 범죄 수익을 보관·이동하는 데 유리하고, 과세당국의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다. EU는 2026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해 악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은 적다”며 “가상자산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부터 탈세 방지까지 다양한 쟁점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안을 내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그 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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