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심종목 학생 성폭력 메시지 ‘교권 침해 아님’ 논란···전북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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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13: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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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심종목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양측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A고교 학생은 여교사에게 방과 후 성폭력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교육활동을 명백히 위협한 행위임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현장의 반발이 크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상식과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지도·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다음 소희(OCN 무비즈2 오전 6시50분) =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성격의 고등학생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하청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다. 소희는 통신 계약 해지 방어팀에서 고객들의 폭언과 회사의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회사는 실습생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학교는 그런 부당함을 외면한다. 끝내 소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형사 유진이 수사에 나선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반복되는 끼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맛집이 모여 있는 동네를 찾아 떠난다. 이날 찾은 곳은 연극과 낭만의 거리이자 한국판 브로드웨이인 대학로. 골목마다 대학생과 연극인들의 단골 식당이 줄지어 있는 대학로를 누빈다. 배우 최다니엘이 손님으로 출연해 MZ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퓨전 한식부터 연극인 단골 회식 메뉴인 ‘찌개 구이’까지 다양하게 맛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북·미가 향후 핵군축과 비핵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대화 재개의 주요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29일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은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북·미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 테이블에 앉은 뒤 단계적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이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라고 지칭했고,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 그렇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로이터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에 열려 있다면서도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핵군축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미국은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마주하는 일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이 줄곧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조정·중단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일단 접촉에 나설 수는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견지하더라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양측이 만나서 입장을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 등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북한의 향후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은 동맹인 러시아의 중재를 대미 접촉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출발부터 비핵화를 의제에 올리기보다, 핵군축 등 위협 감소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부터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 감소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현재 비핵화 원칙을 밝히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핵군축으로 시작해서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면 최종 단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도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간 협의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정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공보를 ‘로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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