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한·미 관세 15% 타결에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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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3 13: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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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단은 기존 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했다. 이어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뜯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사흘 뒤인 5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 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미군 6명의 명단을 주한미군 측에서 받았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경찰은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 3명에 대해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 3명의 경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3명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오는 8월1일부터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페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지 못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실천지원실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오는 8월1일부터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을 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7월까지의 활동 실적만 포인트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잔여 예산에 따라 7월 지급액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에는 11월 예산 소진 후 이뤄진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한 포인트가 이듬해 지급됐지만,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포인트를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가입자는 사업이 시작된 2022년 2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202만 명을 넘어섰다. 참여기업도 95곳에 달한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예산 증액은 지지부진해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160억원(인센티브 148억·운영비 1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소진이 해마다 일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센티브 소급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월1일부터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페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지 못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실천지원실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오는 8월1일부터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을 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7월까지의 활동 실적만 포인트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잔여 예산에 따라 7월 지급액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에는 11월 예산 소진 후 이뤄진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한 포인트가 이듬해 지급됐지만,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포인트를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가입자는 사업이 시작된 2022년 2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202만 명을 넘어섰다. 참여기업도 95곳에 달한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예산 증액은 지지부진해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160억원(인센티브 148억·운영비 1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소진이 해마다 일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센티브 소급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6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와 건설실적도 4개월 만에 늘며 내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양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비투자는 4개월째 하락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3월 전월대비 1.1% 증가한 뒤 4월(-0.7%), 5월(-1.1%)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반도체(6.6%)·자동차(4.2%)를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6%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광공업 내에서도 전자부품 분야(-18.9%) 2008년 12월 이후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생산이 줄었다. 관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OLED나 LCO편광 필름에서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비심리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도 나왔다. 금융·보험(3.4%) 분야 생산이 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0.5%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5월(-0.1%) 감소한 뒤 한 달만에 반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이 1.8% 늘어 개선세가 더 뚜렷하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소비)도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소비 지수가 플러스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0.3%),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소비가 전월대비 늘었다. 다만 승용차 등 내구재(-1.6%)는 소비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7% 줄었다. 기계류(1.7%)에서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4.8%)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0.5%) 이후로 4월(-0.6%), 5월(-5.3%) 등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설비투자는 지난 2월 반도체제조용 기계투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고, 전년동월비로 보면 5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전월대비 6.7% 늘어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2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토목(-2.8%)에서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10.3%)에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통계청은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로는 14개월째 감소하고 있어 아직 건설경기 회복을 점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효과, 증시활성화, 소비 심리 회복 등이 향후에도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부처별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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