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금융위, 중대재해 기업 ‘대출 제한’ 방안 찾는다

부동산펀드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하거나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폭염기 노동 실태에 대한 설문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폭염기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고나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터였다. 건설현장에서도 폭염기 정기휴식이 지켜지고 있냐는 노조의 설뭉에 ‘지키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엔 42.7%로 높아졌다. 건설노동자들은 매 2시간 20분 정기 휴식에 대한 물음에 “매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는 답변이 65.1%로 나왔다.
이순철 SBS 야구 해설위원(64)이 롯데 자이언츠 정철원 선수(26)의 홈 경기 부진을 선수의 아내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 해설 도중 나왔다. 정철원은 이날 8회 초 투입돼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실점에 이어 안타를 연이어 내주며 2사 만루까지 몰렸다.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정철원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 원인으로 ‘아내의 내조’를 꼽았다. 정우영 캐스터가 “정철원 선수도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를 약간 의식하고 있더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러면 (야구 외)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정철원 선수 애가 있나요? 그러면 집사람이 케어 잘 해줘야 되는데”라고 받았다.
이어 이순철 해설위원은 “애가 그 정도 어리면 와이프가 그거를 케어 잘하지 못하면 홈에 들어와서 성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구 선수들은 아침 늦게까지 자야하기 때문에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잘 때는 아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해야 된다. 이게 홈에서 개선되지 않고 계속 나빠진다면 화살은 와이프한테 갈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홈과 원정 기복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그게(기복이) 있다면 와이프가 그 케어를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정우영 캐스터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이라고 말하며 일단락됐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무례하며, 성차별적이고 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기 이후 정철원은 아내의 인스타그램에 “덕분에 올해 잘하고 있음. 집에서 만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날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가 6-4로 승리했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해태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선수 출신이다. 선수 은퇴 이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90대 여성이 열사병 추정 증세로 숨졌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빌라에서 A씨(90)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만에 숨졌다. 이송 당시 A씨의 체온은 40.4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병원측의 소견 등을 근거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인천지역에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이날까지 인천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188명에 이른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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