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GAMES 안정적 정책 집행 위해 관료 출신 증가 뚜렷··· 여성은 10명 중 1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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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1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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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AMES 역대 정부의 인적 구성은 첫 내각과 대통령실을 꾸린 뒤 어떻게 변화했을까.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직위에 임명된 인사를 전수조사해 보니 집권 초기에 비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여성 비율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낮아졌고, 전체로 보면 1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2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위자 455명을 출신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관료 출신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인 29.2%, 교수·학자 28.6%, 법조인 12.1%, 언론인 7.7% 순이었다. 비교·분석 대상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20개, 역대 정부별로 비교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직위 10개로 한정했다. 두 개 이상의 직역에 속하는 이들은 복수로 집계했으며, 다른 직위의 같은 인물은 중복 집계했다.
관료 출신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노무현 정부 20.7%, 이명박 정부 28.0%, 문재인 정부 20.7% 등 대체로 낮았다. 관료 출신을 중용한 박근혜 정부가 35.7%, 윤석열 정부가 38.5%로 높았던 것이 예외다. 그러나 정부 임기 전체 기간 임명된 인사로 넓혀서 살펴보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보다 16.2%포인트가 늘어난 36.9%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도 42.7%로 14.7%포인트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도 28.3%로 7.6%포인트 높아졌다. 정치인 출신도 전체적으로 21.2%에서 29.2%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교수·학자 출신은 첫 내각·대통령실과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5.6%포인트, 이명박 정부에서 15.4%포인트, 문재인 정부에서 7.2%포인트가 감소했다. 집권 초기에는 새로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국정 현안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관료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직위에 2번 이상 기용된 인물도 48명(23.5%)이나 됐는데 대체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었다.
여성은 전체 455명 중 49명(10.8%)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대다수의 정부에서 취임 초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 비율이 17.2%에서 8.2%로 9.0%포인트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3.5%포인트, 윤석열 정부는 2.5%포인트가 줄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의 큰 감소폭은 취임 초기 여성 비율이 역대 1·2위를 기록해 다른 정부보다 높았던 영향도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집권 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맞춰 인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수자나 약자 대표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대선에서도 젠더 이슈가 실종됐던 만큼 현 정부에서도 대표성 보완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영남이 38.5%, 호남이 23.8%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남·호남 모두 31.3%로 같아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 출신이 34.8%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기에 28.6%였던 영남 출신 비율이 전체 임기 동안 42.2%까지 올랐다. 호남 출신은 각 정부에서 11.2%, 12.0%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이 역대 최저인 7.7%로 급감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마지막에는 4.8%로 더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노무현 정부 54.9%에서 문재인 정부 36.4%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50.0%로 다시 늘었다. 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3개 대학 비율도 노무현 정부 73.8%에서 문재인 정부 60.6%로 점차 감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72.6%로 다시 증가했다. 출신 고교는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전통적인 명문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다양화됐다.
내각·대통령실 인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노무현 정부가 14.6개월로 가장 짧았고, 문재인 정부가 17.7개월로 가장 길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26.7개월로 가장 길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5개월, 국방부가 20.2개월로 뒤를 이었다.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부처는 최근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를 제외하면 해양수산부로 15.5개월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6.8개월로 재임 기간이 짧았다. 대통령실 주요 직위 중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17.6개월로 가장 긴 반면 민정수석이 10.9개월로 가장 짧았다.
장관 중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36.8%로 가장 많았다. 미채택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4%에서 대체로 증가해 왔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사 잘못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점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죽음을 피하려는 건 생명체의 본능이다. 5년간 존엄사를 현장에서 관찰해온 문화인류학자인 저자는 “모두가 죽음을 회피하려 할 경우 그 불가피성을 직면하기가 지독하게 고통스러워진다”고 했다. 인생의 선택지가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면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존엄사, 정확히는 조력 사망을 시도하거나 고민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된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주 등 11개 주에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다. 미국의 조력 사망은 보통 6개월 이하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삼켜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때문에 루게릭병이나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는 조력 사망을 할 수 없다. 조력 사망 자격을 받길 기다리다 소화기관 등이 망가져 약물을 삼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책은 조력 사망의 필요성만 강조하지는 않는다. 조력 사망이 “난치병 말기 환자와 비슷한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암묵적으로 평가 절하한다”는 관점도 소개한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자는 “(둘은) 상충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며 조력 사망 시행 후 호스피스 인력이 늘어난 오리건주의 상황을 전했다.
저자는 다만 “일찍부터 삶의 마지막을 두고 대화를 시작하면 죽음에 관한 사회적 지식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환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음이 편해져 실제 조력 사망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리건보건대 정신과 전문의 린다 간지니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신청한 오리건 주민의 유족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족보다 더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느꼈다. 조력 사망을 신청한 유족 중 90% 이상이 작별할 기회가 주어져 만족한다고 답했다.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괴로워하는 가족들에게 조력 사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앞바다에서 수륙양용버스가 시험운행하고 있다. 총 27명이 탑승 가능한 이 버스는 올 12월쯤 시범운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정식 운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입지와 관련해 불거진 소문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4중전회는 5년 임기인 당 중앙의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에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4중전회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차기 구도 등 국내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특히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서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수립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이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 주석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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