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만나는 백해룡 경정…“마약수사 외압 사건 ‘셀프 수사’, 검찰에 협조할 생각 없단 기존 입장 동일”

‘인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1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검을 찾았다. 만남에 앞서 백 경정은 “합수팀 수사는 범죄자의 셀프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 경정은 이날 오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이 오갈지)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합수팀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이 동부지검을 찾아 지검장을 만나는 것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애초 공정성을 져버린 게 검찰”이라고 답했다. 백 경정은 “대검 컨트롤타워는 이 사건의 실제 범죄자”라며 “인원 구성은 달라졌겠지만 그 (검찰)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셀프 수사’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 사건이었다”며 “(사건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취급했고, 중앙지검 강력부가 또 한 번 취급했다”며 “검찰이 송치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역린을 건드리게 될 까봐 두려워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되니 다급하게 대검해서 합수팀을 꾸린 것”이라며 “셀프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대검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은 세력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임 지검장이 발령을 받고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과 찾아뵈려고 했었다”며 “가끔 소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문이 나오는 것보다 공개석상에서 만나 할 얘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임 지검장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팀을 방문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을) 만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변방을 떠돌며 고생하셨다 위로도 드릴 것”이라며 “마약 게이트, 세관 연루 마약 사건도 잠깐 언급하고 합수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가서 어떻게 구성돼 운영되는지, 그 구성인원이 누군지 얼굴도 한번 뵙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임 지검장은 백 경정뿐 아니라 박 대령도 함께 만날 예정이었는데 박 대령 측은 개인 일정을 들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인공지능(AI) 칩 ‘H20’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CEO는 “H20이 빨리 출하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개막하는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엔비디아도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H20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해줄 것임을 확약했다. 곧 배송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한 AI 칩이다.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칩을 별도로 만들어 판매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마저도 가로막았다. 회사는 지난 2~4월 H20 초과 재고로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의 부담 비용이 발생했고, 다음 분기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 재개 소식은 황 CEO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나왔다. 그간 황 CEO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업체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H20 수출 재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청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내정된 대미 특사단장에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겸해 1시간3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생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화두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라”면서 “미국에 이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친중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때때로 메모하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중인 1기 내각 인사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찬에 앞서 김 전 위원장에게 대미 특사단 변동 사유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대미 특사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대미 특사로 내정됐지만, 함께 내정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최고위원 역시 제외하고 박 전 회장과 함께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한·미의원연맹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특사단 변동 이유를 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공휴일 지정은 입법 사항이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제헌절의 중요성은 헌법이 내포한 가치와 그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작업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음 좋겠다”며 “전 세계에서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극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우 상황을 두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의료·심리·금융 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 기간을 두거나 일시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언제든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단은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30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자해·화상 등 외상으로 인한 흉터 치료비와 충치·크라운 등 보전적 치료 및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과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돌봄 대상자 중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150만원 상당의 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도 돌본다. 서울청년광역센터와 함께 가족돌봄청년(만 19∼39세)에게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시 지원한다.
또한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심리상담소(잠실·동탄·수지·수원점)에서 상담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9세)과 가족 구성원에게 대면 및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전한 자산 형성과 금융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센터와 함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 개인회생 등 채무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 빚 대물림 방지 등 법률 지원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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