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RPG [논설위원의 단도직입]“기관차 역할의 국정기획위, 열차인 정부와 나란히 달려 때론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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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3 07:4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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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RPG “인수위 활동이 국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최근 출간된 <바이든의 첫 100일>은 인수위 시간을 “정권의 첫 100일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라고 했다. 인수위 역할이 막중하고, 그 설계도가 국정의 이정표라는 의미다. 미국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델이 말한 ‘이어 제로’(Year Zero)도 인수위 중요성을 극대화한 통찰이다. 리델은 저서 <이어 제로>에서 “대통령 임기는 취임 직후부터가 아닌 선거운동 때부터 시작된다. 이 1년의 ‘제로 이어’를 치열하게 보내야 성공한 국정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에게 제도적 지원을 하고,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당선인과 물러나는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지속된다. 축적된 정보와 협치의 동력, 미국 인수위의 힘이다.
이에 비해 한국 인수위는 체계적 준비도, 충분한 시간도, 축적된 정보도 부족하다. 대통령 탄핵 후엔 아예 인수위 시간도 없다.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 현판을 달지 못한 채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을 설계하고 구상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그 무게를 “기관차(국정기획위)가 열차(정부)를 앞서야 하는데 같이 달리고 있어 불안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 위원장은 150여명의 위원들과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5년의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염원이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이라 한 이 위원장은 “시민들과 연대하고, 시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중순쯤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60여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위원장을 지난 25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설계도를 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대부분 다 다뤄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대선 때는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말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도 중요한 공약이었죠. 이런 내용을 모두 합쳐서 경중, 완급을 챙기는 중입니다. 단순히 정책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도 많았습니다. 예산도 따져봐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았지요.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관차가 열차 앞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나란히 가고 있어 불안한 상황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 100대 국정과제를 추리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나요. 국정기획위는 향후 상설기구로 전환하나요.
“이달 말에 국정과제 세부항목, 정부 조직개편 모두 완성할 예정입니다. 모두 취합하니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서면보고, 8월 첫주에 대면보고, 그다음 주 대국민 보고를 하고 8월 말에 백서를 발간하는 일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변수’가 너무 커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관세 협상, 통상 문제 때문에 정부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8월1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지만 일주일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고요.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후 정책 연속성을 위해 과거 정책기획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같은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추려 국정 장·단기 과제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복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공통 공약을 분류해 보니 국민의힘과는 110개 정도, 약 40%가 겹치더군요. 굉장히 많아 적지 않은 공약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민생 공약은 국민의힘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해양수산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뭐랄까요, 의도적으로라도 갑질이 필요한 부처가 있습니다. 내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국방부, 검찰, 경찰, 방통위, 기획재정부는 부처 수습과정에서 불법이나 이에 준하는 범칙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 수뇌부의 의지를 따르다 보니 법 저촉 문제 등 일종의 과·오용이 생긴 거지요. 빨리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엔 기재부답지 않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기재부 갑질은 기재부 보고서 실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때 보니 눈빛이 냉랭하더군요.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공약이행 계획서, 보고서 그 어디에도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고받지 않겠다. 다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제출한 보고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계획을 본래 취지와 현실 상황, 그리고 본질적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단 겁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를 갑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 대선 경선 때부터 인수위가 가동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사실상 ‘인수위 부재’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인수위의 진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국정이 시작되는 셈이지요. 그에 비해 우리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활동하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 정당과의 협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선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 인수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수위법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경선 때 사전 인수위를 꾸려 여야 후보들이 각각 내각 구상도 밝히면 책임 정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사전 인수위는 국정운영 실태를 잘 모르는 야당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인수위가 대통령 당선인 지원기구에 불과한 현실은 바꿔야 합니다. 또 탄핵 후 치러진 이번 대선처럼 비상상황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일로부터 60일 내외 지원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이 활동 근거인 현실도 달라져야 합니다.”
- 특정 분야 가릴 것 없이 세계사적 급변기입니다. 이 급변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4만달러대를 돌파해야 하는데 지체된 상황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끝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미국은 8만달러를 넘었고 유럽 선진국도 5만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3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깔딱고개를 넘기 전 상황이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위험한 건 힘들다고 지치면 그대로 미끄러질 수 있단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중진국 초반이나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뿐 아니라 5년 이후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말했지만 여기에 머물 수 없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헌법 1조만으로 안 됩니다. 선진국은 개인의 인권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자기 삶의 행복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인권과 행복추구권, 즉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본사회입니다. 선진국 기반이 되는 제도를 갖추고,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지요. 시대마다 기본권 개념이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점점 ‘기본’의 선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론과 선진국에 진입하는 방법론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진 추격과 모방의 힘으로 달려왔지만 이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퍼스트 무버’로 우리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한 단계 높은 기본사회로 도약하려면 모방과 추격에서 창조와 선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성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본사회와 성장을 두 축으로 하고 민주주의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기조를 지향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론입니다.”
- 성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존엄을 보장하는 게 기본사회 철학이란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공약을 보면 전통적 복지 개념으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개념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본이란 말은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폭염을 피할 만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에너지는 다르겠지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소득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것, 기본을 왜소화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 정신(행복추구권)의 폭을 넓히자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 구매·소비력을 높여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정해 지역화폐로 나눠 드리면 경기회복이 빨라집니다. 요즘 식당 모습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후 9시면 손님이 없어 문 닫던 식당들이 밤 11시에도 영업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소득으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예의 바른 방식입니다. 인권과 권리를 담아 국민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금융도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본사회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 ‘중도보수’ ‘실용’이라는 국정 비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실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강령은 바꾸지 않아도 될까요.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중도보수 정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령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보수를 정의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자는 것보다 더한 보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서민·중산층·시장경제를 강조한 것 자체가 보수정당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있던 정당이 제 스스로 극단으로 치우쳐 왜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극우파를 제외한 전체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전 국민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합을 강조한 것도 그만큼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갑제·정규재씨를 만나고 보수 쪽 인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모셨고 야권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내란을 물리친 시민들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광장 시민들과의 연합,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약해 보입니다.
“시민사회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현재 대통령실·총리실과 함께 논의하며 준비 중입니다. 연합정치는 원칙적으로 정당과 시민사회 간 협약이지만 국정기획위도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 중점 사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확정됐습니까.
“대략적인 방향과 필요한 요소는 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중임제,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편 관련 문제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대가 있고 가변성이 커서 국정기획위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인사 파동이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 문제를 넘어선 사태로 보입니다.
“새 정부 인사 기조가 기우뚱거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적어도 국민을 거역하는 인사를 하겠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다만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은 통합 차원이라 해도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변을 두루 살피는 검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전통적 한·미관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대미·대중 관계 방향에 어떤 조언을 했나요.
“공약엔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나와도 동맹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보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쌀이나 쇠고기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미국이 갖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그렇습니다. 거의 붕괴된 미국의 조선 생태계를 재건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수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상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구상하고 있나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는 안보실과 정책실이 맡고 있습니다. 기재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실무 영역에서 컨트롤 가능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라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선 소고기·쌀 문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5500억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투자를 하되 투자 항목을 미국이 정하겠다 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역 국가라 미국이라는 시장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엔 너무 지나치다 해도 때론 냉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본보다 못하면 실패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조건이 다릅니다.”
- 정부 조직개편의 지향점과 실제 진행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개편에 역점을 뒀습니다. 생각보다 개편 수요가 많더군요, 기재부는 예산 편성 오차가 너무 커서 펑크가 큰 게 확인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100조가 펑크나는 등 부자감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너무 힘이 커서 스스로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부처엔 기획력을 키우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분리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합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중복 업무도 정리하고요. 기후·에너지 문제는 국제적 조류에 발맞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고용평등도 포함해 기능을 강화하되 성평등 정책을 성소수자까지 확장하는 문제 등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 분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자고 했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하고 특별수사청을 신규 설치하자는 의견인데 조율이 됐나요.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겁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됐나요.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변경하려면 헌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 전까진 현행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립니다. 두 사람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인가요.
“나는 이 대통령의 수없이 많은 조력자 중 한 사람입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두 종류의 명품 목걸이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김 여사가 착용했지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두 목걸이 모두 뇌물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목걸이가 왜 수사의 관건이 된 건지, 김 여사 의혹에 통일교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안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는데요. 재산 신고 내역에는 빠진 장신구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만 해도 “빌린 것”이라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3년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돌연 이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각국 정상이 모이는 첫 국제교류의 장에서 영부인이 ‘짝퉁’을 찼다는 겁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신구를 발견했는데요. 확보한 장신구를 감정해보니 모조품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해명을 뒷받침할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바꿔치기 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또 다른 명품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기 전인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2022년 4월~8월 건진법사 전씨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면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초점도 청탁 여부와 전달 과정에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시했어요. 특검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 소위 ‘5대 청탁’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요. 윤씨는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다른 사건 재판에서 본인이 “(한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과 관련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했다며 이게 바로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선물 전달이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윤씨가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반박해요.
특검팀이 지난 18일과 21일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목걸이, 가방 등 선물의 실제 영수증이 나온 것은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2022년 7월29일, 샤넬 가방은 같은해 6월24일 구매했다는 기록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렵입니다. 윤씨가 이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나왔고요.
통일교와 김 여사를 연결해준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02만원, 1271만원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웃돈을 주고 가방을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샤넬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가방 일련번호 등을 통해 유 전 행정관이 교환에 쓴 가방과 통일교 측이 구입한 것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속인 활동을 한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날 경향신문 취재로 윤씨가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 더 늘었습니다.
특검팀 수사의 마지막 퍼즐은 ‘윤씨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가’입니다. 현재 그라프 목걸이는 소재를 알 수 없는데요.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전씨는 “잃어버렸다”고 하고,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게 오는 8월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순방에 차고 간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는지, 수행비서는 왜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들어야 할 답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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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그래도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이다.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절반 이상은 낮잠 자려고 영화 보는 거야. 시원하니까.”
30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허리우드 실버 극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A씨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는 <300 스파르탄>과 <로즈마리>였다. 수십년 지난 영화인데도 60여명이 상영시간에 맞춰 스크린 앞에 모였다.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스크린 위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숙인 관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온도가 27도로 설정된 에어컨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왔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기상 관측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94년 7월에도 서울에서 열대야가 21일 관측됐는데, 서울은 30일에도 열대야가 나타나 7월 열대야 최대 일수 기록을 깼다.
낮이건 밤이건 계속되는 폭염에 ‘추억의 극장’이 7080세대에게 피서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허리우드 실버 극장은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이 운영한다. 관람료는 55세 이상 2000원, 65세부터는 1000원이다.
신선기씨(73)는 영화 관람에 앞서 인근 탑골공원에 가 무료 도시락을 받았다. 용산구 보광동에 사는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 탑골공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극장에서 더위를 식힌다. 신씨는 “젊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도, 덥지도 않았다. 입추만 돼도 확 시원해졌는데, 지금은 10월에도 덥다”며 “나이 탓도 있지만, 이상기온이 심해진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와 함께 <300 스파르탄> 표를 끊어 상영관에 들어갔다. 그는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는 간질간질해서 싫고, 액션이 좋다”고 말했다.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신씨의 고개가 꾸벅댔다. 그는 “자막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어둡고 시원하니 잠이 오네”라고 머쓱해하며 웃었다.
이들이 매일 집을 나서는 건 덥기도 하지만 적적해서다. 신씨는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 아내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은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그는 “밥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기도 뭣해서 나온다”며 “이 더위엔 문을 열면 더위가 확 몰아쳐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나와서 영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관람권이 저렴해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것보다 낫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친구 세 명과 극장 내 카페를 찾은 한윤모씨(84)는 “전기세도 아깝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에어컨을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도 여전히 어르신들의 인기 피서처다. 한씨는 “웬만해선 2호선을 타. 2호선은 계속 돌잖아”라며 ‘꿀팁’을 알려줬다.
여름철 허리우드 극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600명을 넘는다.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는 “경로당보다도 여길 더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시 지원은 작년부터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국 인수위는 체계적 준비도, 충분한 시간도, 축적된 정보도 부족하다. 대통령 탄핵 후엔 아예 인수위 시간도 없다.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 현판을 달지 못한 채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을 설계하고 구상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그 무게를 “기관차(국정기획위)가 열차(정부)를 앞서야 하는데 같이 달리고 있어 불안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 위원장은 150여명의 위원들과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5년의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염원이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이라 한 이 위원장은 “시민들과 연대하고, 시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중순쯤 대국민 보고를 마치고 60여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위원장을 지난 25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설계도를 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대부분 다 다뤄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대선 때는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말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도 중요한 공약이었죠. 이런 내용을 모두 합쳐서 경중, 완급을 챙기는 중입니다. 단순히 정책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도 많았습니다. 예산도 따져봐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았지요.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관차가 열차 앞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나란히 가고 있어 불안한 상황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 100대 국정과제를 추리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나요. 국정기획위는 향후 상설기구로 전환하나요.
“이달 말에 국정과제 세부항목, 정부 조직개편 모두 완성할 예정입니다. 모두 취합하니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서면보고, 8월 첫주에 대면보고, 그다음 주 대국민 보고를 하고 8월 말에 백서를 발간하는 일정입니다. 다만 ‘트럼프 변수’가 너무 커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관세 협상, 통상 문제 때문에 정부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8월1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지만 일주일 정도 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고요.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후 정책 연속성을 위해 과거 정책기획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같은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추려 국정 장·단기 과제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복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공통 공약을 분류해 보니 국민의힘과는 110개 정도, 약 40%가 겹치더군요. 굉장히 많아 적지 않은 공약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민생 공약은 국민의힘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해양수산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뭐랄까요, 의도적으로라도 갑질이 필요한 부처가 있습니다. 내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국방부, 검찰, 경찰, 방통위, 기획재정부는 부처 수습과정에서 불법이나 이에 준하는 범칙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 수뇌부의 의지를 따르다 보니 법 저촉 문제 등 일종의 과·오용이 생긴 거지요. 빨리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엔 기재부답지 않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기재부 갑질은 기재부 보고서 실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때 보니 눈빛이 냉랭하더군요.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공약이행 계획서, 보고서 그 어디에도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고받지 않겠다. 다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제출한 보고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계획을 본래 취지와 현실 상황, 그리고 본질적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단 겁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를 갑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 대선 경선 때부터 인수위가 가동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사실상 ‘인수위 부재’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인수위의 진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국정이 시작되는 셈이지요. 그에 비해 우리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활동하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 정당과의 협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선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 인수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수위법을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경선 때 사전 인수위를 꾸려 여야 후보들이 각각 내각 구상도 밝히면 책임 정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사전 인수위는 국정운영 실태를 잘 모르는 야당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인수위가 대통령 당선인 지원기구에 불과한 현실은 바꿔야 합니다. 또 탄핵 후 치러진 이번 대선처럼 비상상황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인수위법은 ‘대통령 당선일로부터 60일 내외 지원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입니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이 활동 근거인 현실도 달라져야 합니다.”
- 특정 분야 가릴 것 없이 세계사적 급변기입니다. 이 급변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4만달러대를 돌파해야 하는데 지체된 상황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끝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미국은 8만달러를 넘었고 유럽 선진국도 5만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3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깔딱고개를 넘기 전 상황이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위험한 건 힘들다고 지치면 그대로 미끄러질 수 있단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중진국 초반이나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뿐 아니라 5년 이후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를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말했지만 여기에 머물 수 없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헌법 1조만으로 안 됩니다. 선진국은 개인의 인권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자기 삶의 행복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인권과 행복추구권, 즉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기본사회입니다. 선진국 기반이 되는 제도를 갖추고,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지요. 시대마다 기본권 개념이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점점 ‘기본’의 선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론과 선진국에 진입하는 방법론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진 추격과 모방의 힘으로 달려왔지만 이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퍼스트 무버’로 우리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한 단계 높은 기본사회로 도약하려면 모방과 추격에서 창조와 선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성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본사회와 성장을 두 축으로 하고 민주주의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기조를 지향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론입니다.”
- 성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존엄을 보장하는 게 기본사회 철학이란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공약을 보면 전통적 복지 개념으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개념을 확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본이란 말은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폭염을 피할 만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에너지는 다르겠지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소득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것, 기본을 왜소화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 정신(행복추구권)의 폭을 넓히자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 구매·소비력을 높여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정해 지역화폐로 나눠 드리면 경기회복이 빨라집니다. 요즘 식당 모습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후 9시면 손님이 없어 문 닫던 식당들이 밤 11시에도 영업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소득으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예의 바른 방식입니다. 인권과 권리를 담아 국민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금융도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본사회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 ‘중도보수’ ‘실용’이라는 국정 비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실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강령은 바꾸지 않아도 될까요.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중도보수 정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령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보수를 정의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자는 것보다 더한 보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서민·중산층·시장경제를 강조한 것 자체가 보수정당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보다 오른쪽에 있던 정당이 제 스스로 극단으로 치우쳐 왜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극우파를 제외한 전체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전 국민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합을 강조한 것도 그만큼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갑제·정규재씨를 만나고 보수 쪽 인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모셨고 야권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내란을 물리친 시민들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광장 시민들과의 연합,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약해 보입니다.
“시민사회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현재 대통령실·총리실과 함께 논의하며 준비 중입니다. 연합정치는 원칙적으로 정당과 시민사회 간 협약이지만 국정기획위도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을 국정과제 중점 사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확정됐습니까.
“대략적인 방향과 필요한 요소는 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중임제,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구조 개편 관련 문제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대가 있고 가변성이 커서 국정기획위가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 인사 파동이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 문제를 넘어선 사태로 보입니다.
“새 정부 인사 기조가 기우뚱거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적어도 국민을 거역하는 인사를 하겠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다만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은 통합 차원이라 해도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변을 두루 살피는 검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전통적 한·미관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대미·대중 관계 방향에 어떤 조언을 했나요.
“공약엔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나와도 동맹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보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쌀이나 쇠고기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미국이 갖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그렇습니다. 거의 붕괴된 미국의 조선 생태계를 재건하게 도와주고 우리의 수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상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구상하고 있나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는 안보실과 정책실이 맡고 있습니다. 기재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실무 영역에서 컨트롤 가능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라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선 소고기·쌀 문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5500억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투자를 하되 투자 항목을 미국이 정하겠다 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역 국가라 미국이라는 시장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엔 너무 지나치다 해도 때론 냉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본보다 못하면 실패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조건이 다릅니다.”
- 정부 조직개편의 지향점과 실제 진행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개편에 역점을 뒀습니다. 생각보다 개편 수요가 많더군요, 기재부는 예산 편성 오차가 너무 커서 펑크가 큰 게 확인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100조가 펑크나는 등 부자감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너무 힘이 커서 스스로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부처엔 기획력을 키우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분리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합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중복 업무도 정리하고요. 기후·에너지 문제는 국제적 조류에 발맞춰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고용평등도 포함해 기능을 강화하되 성평등 정책을 성소수자까지 확장하는 문제 등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 분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자고 했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하고 특별수사청을 신규 설치하자는 의견인데 조율이 됐나요.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겁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됐나요.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변경하려면 헌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 전까진 현행 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립니다. 두 사람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인가요.
“나는 이 대통령의 수없이 많은 조력자 중 한 사람입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두 종류의 명품 목걸이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김 여사가 착용했지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두 목걸이 모두 뇌물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목걸이가 왜 수사의 관건이 된 건지, 김 여사 의혹에 통일교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안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는데요. 재산 신고 내역에는 빠진 장신구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만 해도 “빌린 것”이라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3년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돌연 이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각국 정상이 모이는 첫 국제교류의 장에서 영부인이 ‘짝퉁’을 찼다는 겁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신구를 발견했는데요. 확보한 장신구를 감정해보니 모조품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해명을 뒷받침할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바꿔치기 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또 다른 명품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기 전인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2022년 4월~8월 건진법사 전씨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면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초점도 청탁 여부와 전달 과정에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시했어요. 특검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 소위 ‘5대 청탁’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요. 윤씨는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다른 사건 재판에서 본인이 “(한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과 관련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했다며 이게 바로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선물 전달이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윤씨가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반박해요.
특검팀이 지난 18일과 21일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목걸이, 가방 등 선물의 실제 영수증이 나온 것은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2022년 7월29일, 샤넬 가방은 같은해 6월24일 구매했다는 기록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렵입니다. 윤씨가 이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나왔고요.
통일교와 김 여사를 연결해준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02만원, 1271만원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웃돈을 주고 가방을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샤넬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가방 일련번호 등을 통해 유 전 행정관이 교환에 쓴 가방과 통일교 측이 구입한 것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속인 활동을 한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날 경향신문 취재로 윤씨가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 더 늘었습니다.
특검팀 수사의 마지막 퍼즐은 ‘윤씨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가’입니다. 현재 그라프 목걸이는 소재를 알 수 없는데요.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전씨는 “잃어버렸다”고 하고,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게 오는 8월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순방에 차고 간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는지, 수행비서는 왜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들어야 할 답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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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그래도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이다.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절반 이상은 낮잠 자려고 영화 보는 거야. 시원하니까.”
30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허리우드 실버 극장’에서 만난 80대 남성 A씨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날 상영한 영화는 <300 스파르탄>과 <로즈마리>였다. 수십년 지난 영화인데도 60여명이 상영시간에 맞춰 스크린 앞에 모였다.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스크린 위에선 전쟁이 한창인데 객석 곳곳에서는 고개를 숙인 관객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온도가 27도로 설정된 에어컨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왔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기상 관측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94년 7월에도 서울에서 열대야가 21일 관측됐는데, 서울은 30일에도 열대야가 나타나 7월 열대야 최대 일수 기록을 깼다.
낮이건 밤이건 계속되는 폭염에 ‘추억의 극장’이 7080세대에게 피서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허리우드 실버 극장은 사회적 기업 ‘추억을 파는 극장’이 운영한다. 관람료는 55세 이상 2000원, 65세부터는 1000원이다.
신선기씨(73)는 영화 관람에 앞서 인근 탑골공원에 가 무료 도시락을 받았다. 용산구 보광동에 사는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 탑골공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고, 극장에서 더위를 식힌다. 신씨는 “젊을 때는 여름이 이렇게 길지도, 덥지도 않았다. 입추만 돼도 확 시원해졌는데, 지금은 10월에도 덥다”며 “나이 탓도 있지만, 이상기온이 심해진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와 함께 <300 스파르탄> 표를 끊어 상영관에 들어갔다. 그는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는 간질간질해서 싫고, 액션이 좋다”고 말했다. 영화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신씨의 고개가 꾸벅댔다. 그는 “자막 크기는 큼직해서 좋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 어둡고 시원하니 잠이 오네”라고 머쓱해하며 웃었다.
이들이 매일 집을 나서는 건 덥기도 하지만 적적해서다. 신씨는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 아내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은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그는 “밥 차리기도 귀찮고, 혼자 먹기도 뭣해서 나온다”며 “이 더위엔 문을 열면 더위가 확 몰아쳐 나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나와서 영화 구경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관람권이 저렴해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것보다 낫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친구 세 명과 극장 내 카페를 찾은 한윤모씨(84)는 “전기세도 아깝고,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에어컨을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도 여전히 어르신들의 인기 피서처다. 한씨는 “웬만해선 2호선을 타. 2호선은 계속 돌잖아”라며 ‘꿀팁’을 알려줬다.
여름철 허리우드 극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600명을 넘는다.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는 “경로당보다도 여길 더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시 지원은 작년부터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하다못해 전기료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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