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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하던 초대형 IB, 중기벤처 등 ‘모험자본’ 25%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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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8 22: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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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조달한 자금 중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마련한 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중견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과 관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종투사들은 그간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2026년에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15%로 제한되고, 2027년에는 10%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종투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4월11일 북미에서 개봉해 6027만달러(약 832억원)의 수익을 거두며 역대 한국영화 북미 흥행 1위 기록을 쓴 3D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오늘(16일) 500개관, 1200개 스크린에서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 북미 개봉 당시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 98%, 시네마스코어 ‘A+’ 등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 극찬을 받은 영화다. 성경 기반의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기록을 보유한 <이집트 왕자>(1998)의 오프닝 성적도 뛰어넘었다.
알려졌다시피 이 영화는 국내 VFX(Visual Effects·시각특수효과) 전문업체인 모팩스튜디오 대표 장성호 감독(55)이 제작·연출·각본을 맡아 100% 국내 자본으로 완성했다. 국내 VFX 1세대인 장 감독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와 <명량>, 드라마 <태왕사신기>,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등 수백편에 달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시각효과를 맡았다.
<킹 오브 킹스>의 제작기간은 10년. 긴 세월만큼 파란(波瀾)도 적지 않았다. 깊은 좌절감과 빚더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고 장 감독은 말했다. 그래도 어둠 속에서도 길은 늘 열렸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팩스튜디오에서 장 감독을 만났다. 예수의 생애를 그린 <킹 오브 킹스>의 제작 뒷이야기와 그의 삶에 대해 묻고 들었다.
북미·남미 크리스마스 재개봉 결정
- <킹 오브 킹스>의 북미 흥행 돌풍이 국내에서도 이어질 것 같습니까.
“지난 4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할 때는 심정이 담담했어요. 지난 10년간 치열하게 준비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 자체에 안도했고, 흥행도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개봉 전 일반 시사와 극장 체인들을 상대로 한 배급 시사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였던 2800개관을 웃도는 3200개관에서 개봉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긴장돼요. 한국은 반기독교 정서가 세서 예측을 못하겠어요.”
- 북미에서 거둔 수익은 얼마인가요.
“미국·캐나다에서 두 달 가까이 상영해 6027만달러의 수익을 거뒀어요. 브라질 등 남미와 그 외 지역에서 거둔 수익은 814만달러(약 112억원)고요. 그런데 미처 못 본 분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북미와 남미에서 크리스마스 재개봉이 결정됐어요. 같은 해에 두 번 개봉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해요.”
- 총 몇개국에서 상영합니까.
“이미 개봉한 46개국을 비롯해 연말까지 90개국 개봉이 확정됐어요. 협의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약 120개국에서 상영을 예정하고 있죠. 유럽은 영국 등 영어권에서 먼저 개봉했고, 비영어권은 크리스마스 때 개봉합니다.”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의 미완의 유작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에서 영감을 받았다. 장 감독은 디킨스가 막내아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자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 예수의 생애를 직접 체험하는 액자형 구성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때 그 사람들> <더 킹> <암살> 등의 김우형 촬영감독이 공동제작과 촬영을, <1987> <명량> <노량> <한산> <파묘> 등의 김태성 음악감독이 음악을 맡았다. 오스카 아이삭, 피어스 브로스넌, 케네스 브래너, 우마 서먼 등 할리우드 톱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했다. 한국어 더빙에는 이병헌, 이하늬, 양동근, 차인표 등이 나섰다.
- 처음부터 북미를 겨냥해 <킹 오브 킹스>를 기획했다죠.
“저는 영화계 일을 VFX로 시작했어요. 컴퓨터그래픽(CG)으로 시각적인 것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돼 있어 자신 있었죠. 이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할리우드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한 거예요.”
- 왜 예수 이야기인가요.
“미국은 기독교 콘텐츠가 실패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례를 조사해 보니 미국 시장에서 기독교 콘텐츠는 크게 흥행에 성공하진 않아도 OTT, IPTV, DVD를 비롯해 부가판권 시장이 굉장히 크고 생명력이 길어요. 극장 상영이 끝나도 교회에서 배급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라면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겠구나,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하지는 않겠구나 확신했죠.”
- 제작비 360억원이 투입됐더군요.
“10년 전 기획 당시 저는 ‘2000만달러 이내 제작’ 기준을 세웠어요. 당시 환율로 256억원이었죠. 기독교 콘텐츠는 부가판권 수익이 극장 판권 수익의 5배 정도니까 최소한 원금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제작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 국내 자본으로만 제작비를 채운 이유는 뭔가요.
“기획안을 할리우드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잘될 것 같다면서 투자자들을 연결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양했어요. 할리우드에서 메이저 영화제작사 작품이 아닌, 독립영화들이 어떤 식으로 자본을 충당하고 제작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창작을 침해하는 걸 당연시하고 저작권을 빼앗는 일도 다반사예요. 그래서 국내 자본으로만 만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로 인해 고난이 시작됐지만요(웃음).”
-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군요.
“저희 회사가 콘텐츠펀드에 출자한 게 있어 초기 50억원은 투자받았지만 이후 자금을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최소한 돈을 잃지는 않는다고 설득했지만 아무도 안 믿는 눈치였어요. 면전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저 영화가 되겠냐’ ‘하던 거(VFX)나 하지’ 등 쑥덕거림이 돌고돌아 제 귀에도 들렸죠. 그래도 긴 시간에 걸쳐 겨우겨우 제작비를 마련해 나갔어요.”
토머슨 “인생에 한 번 쓸 카드 쓰겠다”
- 16년간 디즈니의 캐스팅 디렉터로 일해온 제이미 토머슨이 영어 더빙을 할 스타들 섭외에 큰 도움을 줬다죠. 어떻게 그와 인연이 된 건가요.
“과거 할리우드에서 함께 작업했던 친구들에게 보이스 캐스팅 디렉터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제이미 토머슨이지’ 하며 연결해주더군요. 제이미는 디즈니에 캐스팅 부서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기획안과 시나리오 영어 번역본, 디자인 작업 결과물들을 먼저 보내고 찾아갔죠. 제이미는 ‘이 작품은 꼭 만들어야 한다’며 ‘인생에 한 번 쓸 카드를 이 작품에 쓰겠다’고 말했어요.”(앞서 모팩스튜디오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든 샘 레이미 제작 드라마 <스파르타쿠스>(2010)와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만든 배리 오스본이 제작한 액션영화 <워리어스 웨이>(2010)의 VFX를 담당했다.)
- 그는 뭐에 꽂혔다던가요.
“일단 예수님 이야기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 도전한 거예요. 뻔한 스토리인 데다 너무 무겁고 진중한 주제와 소재라는 생각에서죠.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결말이니, 아동용으로 쉽지 않겠다고 판단해 지레 포기한 겁니다. 반면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와 막내아들 월터의 대화와 예수님의 생애가 20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져요. 예수님과 월터가 직접 교감하기도 하고요. 제이미는 그런 점이 어드벤처 판타지물처럼 몹시 흥미롭다더군요.”
- 한국어 대사를 미국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어 대사로 바꾸는 데도 공을 들였겠어요.
“저와 디즈니 소속 작가 롭 에드워드, 그리고 제이미가 2017년쯤 LA에서 2주간 매일 아침 8시에 만나 밤 10시까지 대사 윤색을 같이했어요. 제가 대사마다 어떤 의도로 쓴 거라고 설명하면, 롭이 대사를 입에 잘 붙게 윤색하고 제이미는 그걸 즉석에서 연기했죠(웃음).”
- 촬영방식도 새롭더군요.
“게임을 만드는 언리얼 엔진이란 도구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 가상 환경 안에서 실사 영화처럼 배우들에게 모션 캡처가 가능한 옷을 입고 연기하게 했어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거예요.”
먼저 선보인 북미에서 놀라운 성적표를 받기까지 10년의 시간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고 절체절명의 시기들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직격탄이 됐다. VFX 작업 의뢰로 연 200억원의 매출을 안겨주던 중국 시장이 한순간 닫혔기 때문이다.
- 재정적 타격이 컸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킹 오브 킹스> 완성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국내 한 콘텐츠 회사의 자회사로 회사가 편입했어요.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저는 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나와 3년 전 모팩스튜디오를 재설립했어요. 2년 전엔 스페인의 한 외주사에 사기를 당했어요. 디킨스와 월터가 등장하는 26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하청을 맡겼는데, 계약 내용과 다른 돈을 요구하며 결과물을 주지 않았어요. 알고보니 작업은 진행도 안 했더군요. 결국 다른 곳에 일을 주고 추가 제작비를 마련하느라 빚이 85억원까지 늘었어요.”
-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솔직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제가 기댈 건 기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번번이 알 수 없는 방향에서 방법이 찾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운이 좋다거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적 같은 일이 많았어요.”
그는 1970년 광주광역시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광주에서 학강초, 금난중, 서강고를 졸업하고 1990년 홍익대 미대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해 1996년 졸업했다.
유소년기 장르·등급 불문, 개봉 영화 거의 섭렵
-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습니까.
“영화광이었고, 고전문학을 즐겨 읽었어요. 만화책과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요. 성격은 내성적이었어요.”
- 어쩌다 영화광이 됐나요.
“청년 시절 국방부 촬영대(현 국방TV)에서 촬영감독으로 일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배달의 기수>를 만드셨다고 해요. 건강이 나빠진 후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시내에서 규모가 제법 큰 갈빗집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사기사 자격증을 지역 극장에 빌려줬죠. 덕분에 아버지 책상 위엔 항상 광주극장, 태평극장 등의 영화 초대권이 쌓여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틈만 나면 그걸 들고 영화관으로 달려갔죠. 개봉 영화는 장르 불문, 등급 불문, 거의 다 봤어요. 영화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 미술은 언제 시작한 건가요.
“중학교 때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미술선생님이 당해 미술대회에 나갈 학생 중 한 명으로 차출하셨어요. 김우형 감독도 당시 급조한 미술부에서 만났어요. 대회가 끝나면 해체해야 하는데 우리가 간청해 미술부가 계속 유지됐어요.”
-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나봅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서강고 입학 성적이 전교 2등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서울대반에서 특별반 수업을 해야 했어요. 아침 6시부터 2시간 따로 수업하고 원래 반으로 이동해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0시까지 공부한 후 다시 서울대반에 모여 자정까지 학습했어요. 이걸 1년을 하다보니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울대에 들어가면 뭐 하나, 회의감이 밀려들었어요. 그즈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 어떤 사건인가요.
“수업시간에 제가 몰래 책을 읽다가 들켰는데, 공교롭게도 그 책이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였어요. 억압된 사회와 몰이해한 어른들의 세계에서 상처 입고 고뇌하는 젊은이의 이야기잖아요. 이 일로 심하게 체벌을 당하면서 저는 공부를 계속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결심이 확 섰어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부 서울대 출신 엘리트들이 이기적 욕심으로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으로 교육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대에 가겠다고 선언했죠.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해방감을 얻고 싶었어요.”
- 학교와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발칵 뒤집어졌죠. 모범생의 삶을 살다가 처음 반항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놔버렸어요.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고2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풍비박살났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도 불이 나 망했고요. 참 험난했어요. 대학생이던 큰누나와 형도 생활전선에 나서려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집에 손 벌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미술학원에 찾아가 청소와 정리를 도맡는 대신 학원비를 면제받았어요.”
- 90학번인데, 재수를 한 건가요.
“1989년 4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전남대 미대에 입학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어느 날 선배들이 단과대 옥상에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려뻗쳐를 시켰어요. 곧 팰 분위기였죠. 민주화의 성지 전남대에서, 그것도 예술혼을 불태워야 할 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납득되지 않아 반항하고 그 길로 자퇴했어요. 그러곤 서울에 올라와 재수했죠.”
- 서울에선 어디서 지냈나요.
“서울 봉천동에 사시는 이모할머니를 찾아가 잠만 자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밤에 들어가면 밥 한 끼는 차려주셨어요. 그 한 끼로 하루를 버티며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엔 미술학원에 갔어요. 거기서도 학원비 대신 청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원장선생님은 그림을 한 번 그려보라더니, 서울대나 홍대 미대 갈 실력이니 무료로 다니라고 했어요.”
- 왜 전공으로 시각디자인을 선택했습니까.
“영화 포스터계의 전설인 드루 스투루전을 존경했어요.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의 포스터를 그린 분이에요. 저도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홍대 미대 입학 후 미술학원 강사 등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실력이 좋고 워낙 손이 빠르다 보니 일감이 몰렸다. 특히 학교로 주문이 들어오던 대기업 사보 일러스트를 도맡다시피하면서 주머니 사정도 좋았다. 방대한 독서량에 따른 문해력이 도움이 됐다. 종종 백화점 이벤트를 알리는 걸개그림도 그렸다.
영화일을 시작한 것도 대학생 때다. 3학년 때인 1994년 말 <귀천도>(1996)의 프리프로덕션에 참여하면서 영화영상 시각효과 작업의 기반을 닦고 영화 크레디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회사를 설립한 것도 이때다. 이후 영화 <고스트 맘마> <공동경비구역 JSA> <해운대> <명량>, 드라마 <태왕사신기> <별에서 온 그대> 등 수백편의 영화·드라마 시각효과를 담당했다. 2002년 ‘제1회 한국 영화대상’ 시각효과상(<화산고>), 2009년 제30회 청룡영화제 기술상(<해운대>)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 꽤 이른 시기에 회사 사장이 됐네요.
“회사 대표가 <귀천도> <박봉곤 가출사건>을 비롯한 몇개 영화의 계약금 선금을 받고 줄행랑을 쳤어요. 이미 <귀천도> 등의 시각효과를 작업하던 터라 일을 마무리해야겠기에 제가 일러스트 등으로 버는 돈으로 장비 임차료를 내고 직원 월급도 주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어요. 그때 회사를 만든 거예요. 법적 책임이 없는 제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좋게 본 영화계 선배들이 이후 일감을 많이 주셨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영화작업으로는 돈벌이가 안 됐어요.”
- 그럼 어떻게 버텼습니까.
“당시 수익 창출원은 영화 예고편이었어요. 이전까지 예고편은 조감독이 편집기사·음악감독 등 메인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B컷을 편집해 만들었어요. 예고편이 조감독의 재능을 입증하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 기획영화 시대가 되면서 프로듀서의 입김이 세지고, 마케팅 개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영화사 ‘봄’의 오정완 대표가 제게 <반칙왕>(2000) 예고편을 만들어보겠냐고 했어요. 완성해 극장에서 틀었더니 관객들이 세 번 빵 터졌어요. 한국영화 예고편에 관객이 반응한 게 처음이라더군요.”
- 입소문이 나 주문이 쇄도했겠군요.
“그랬어요. 짧으면 1분30초, 길면 3분짜리 예고편을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 편씩 완성했어요. 그렇게 수백편을 밤에 혼자 만들었죠. 편당 3000만원 정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수익률이 좋아요(웃음).”
- 앞으로 모팩스튜디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가요.
“VFX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콘텐츠 창작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띨 거예요. 이미 기획해놓은 작품이 여러 편이고 라인업도 짜놨어요. 당분간은 애니메이션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다음 작품이 뭔지는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작품이에요.”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강화 우위 상태다. 대기업(6)은 완화 우위로 돌아섰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 영향으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이 예상한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2분기(21)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줄었다.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3분기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시효 지나 검찰 고발 못 해
자본잠식 회사 전환사채 신용 보증파생상품으로 은폐 ‘적법’ 위장우량 계열사에 손실 위험 떠넘겨이사회의 ‘배임’ 지적에도 강행
CJ “합법적 금융상품 통한 지원”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주)와 CJ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을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위험은 CJ(주)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주)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점도 공정위가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제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공정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CJ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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