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없는 대장동 재판…정진상 “내 재판도 연기해야”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 14명 중 6명을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커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우선순위로 삼았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권오을(국가보훈부)·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무자격 5적’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어제 청문회를 보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무자격 6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청문회를 거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14명(국세청장 후보자 포함 시 15명) 중 6명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음주 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전과 5범”이라며 전날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김 후보자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제1야당 대표인 송 위원장은 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청문회를 정리해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들로 가득 차 있다”며 “무자격 6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낙마에 집중하는 기류가 읽힌다. 여권에서조차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들의 자진 사퇴 또는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자 전부 또는 일부 임명 강행 시 “다수당 일당 독재”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도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규정했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예전 같았으면 후보로도 못 냈을 것”이라며 “당연히 낙마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보면서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윤 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활약상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력이 거의 상실돼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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