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대출’ 검사 착수…‘6·27 규제’ 우회로 차단

금융감독원이 ‘6·27 부동산 대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자대출’ 검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전담 검사반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 검사 인력이 나가 점검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과 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우회로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대출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간 사업자대출은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속에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대출모집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번 검사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발표 이전에 이뤄진 대출 실행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에 따라 사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 대출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준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은행들과 협의해 더 상세하게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자체 점검과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전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직접 검사할 예정”이라며 “기간별로 전수 점검과 샘플링(표본) 조사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나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주는 사업이다. 금감원은 최근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게 증가하거나 규제 차익을 노린 영업 행태 또는 의지를 보인 회사가 있다면 추가 점검을 검토해볼 텐데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매주 대출 현황 등을 점검 중인 대부업도 규제 이후 우려할 만한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임명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조기 낙마 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추가 낙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문회 이후 핵심 지지층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종합해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린다”면서 “이번주 줄줄이 있는 청문회 후 여론 추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거취를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복잡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리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조기에 물러나면 곧바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돼 낙마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를 하지 않는 민정수석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난 대통령실 참모진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인사청문회 현직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는 첫 사례라는 점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강 후보자는 낙마하면 후보자 사퇴를 넘어 당적까지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두 후보자에 대해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리해야 한다”와 “버텨야 한다”는 지지층 내부의 갑론을박이 길어질수록 정권 초반 견고한 지지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 여론이 냉랭하다. 청문회 후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이 후보자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는 없다”며 “여론 부담을 느끼더라도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장관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관련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역정’이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따라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하자,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내놓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결재를 번복했다는 입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자신이 결재한 경찰 이첩을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전 장관 측은 “잘못된 의혹 제기에 소극적으로 그 관련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질적인 대통령 기록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관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격노가 시작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6일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많은 비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전 11시까지 비 피해 신고는 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누적 강수량은 동구 송림동이 118㎜, 중구 전동 111㎜, 연수구 송도동 106㎜ 등이다.
호우로 침수된 도로와 하천 등 15곳이 출입 통제됐다.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작전동 토끼굴은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부터 통제됐으며, 삼산유원지 둔치주차장도 통제됐다. 부평구 굴포천과 서구 나진포천 등 12개 하천도 통제됐다.
또 남동구 남촌동농산물시장 인근 도로와 부평구 송내지하차도, 서구 가정동 인천대로가 침수됐지만, 소방당국이 출동해 빗물을 빼냈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도 나무가 넘어졌고, 남동구에서는 공동주택 담장이 무너져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인천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10개 군·구 공무원 881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이날 오전 10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비가 예보돼있어 산사태 우려지역과 지하차도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교차로 인근 10m 높이충남 최대 130㎜ 물폭탄중부 곳곳 침수·도로 통제
18일까지 폭우 지속 예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m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된 차량에는 A씨 외엔 탑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수원 방향 2개 차로 중 2차로 곳곳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300m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다.
매몰된 차량도 우회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옹벽이 비 영향 등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삼거리에서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4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통해 빗물을 빼냈다.
충남지역에서는 최대 13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지역 비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6건, 주택 침수 3건, 나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 18건 등이다. 충남도는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모두 36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발 항공기 2편이 호우로 결항됐다.
이날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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