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상고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방심위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성동구가 뚝섬역 인근 성수 산업혁신공간 일대에서 8월 25일까지 ‘공공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 팝업스토어는 공공공간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성수 산업혁신공간 1·2층과 외부 공개공지에 조성해 다양한 소규모 브랜드와 특별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게 구성했다.
1층은 브랜드 전시 및 마켓 형태로 구성돼 입점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2층은 직장인을 위한 ‘코워킹 플레이스’와 ‘공유 네트워킹 라운지’로 조성했다. 가구 브랜드 협업을 통해 감각적인 사무 공간을 연출해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혁신공간 앞 공개 공지는 팝업스토어 행사의 핵심이 되는 야외 공간으로 조성했다. ‘야장 콘셉트’의 휴식 공간으로 방문객이 잠시 머무르며 음료를 즐기고 쉴 수 있는 개방형 장소로 운영되며 유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팝업스토어로 유입될 수 있게 연계했다.
구는 “이번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안심상가와 공개공지 등 성수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 팝업스토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 팝업스토어는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상생하는 협업 플랫폼 공간으로 새로운 도시 실험이 될 것”이라며 “중소 브랜드와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17일 “아직도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세력이 있다면 스스로 폐족이라 칭하고 2선으로 후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 ‘윤석열 어게인’ 주창자들 이 3대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정치인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당에 남아 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고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친윤석열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데 이어 이날 이들에게 사실상 차기 총선 등 불출마 선언을 요구한 데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그분(윤 위원장)의 주장을 당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는 느낌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살아남기가 참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상·중·하 3단계로 인적 청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심각한 분들은 출당, 제명, 자진 탈당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당원권 정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징계안들이 국민의힘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라며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 사무 재원의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며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는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함께 세종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학내에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불편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수·학생들 사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16일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 신입생 행사·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교내 신문사 설문조사에서도 불편사항이 나왔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도 “3년째 소음이 발생해 내린 결정”이라며 “세종호텔 노조원의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반대하고 나선 집회·시위의 주체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사측이 2021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한 데 반발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해 왔다. 호텔 앞에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것과 함께 세종호텔의 실제 주인인 대양학원이 재단으로 있는 세종대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왔다.
학교 내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세종호텔 조합원들을 보고 학내에서도 안타깝게 보는 교수·학생들이 많다”며 “총학생회가 조합원들에게 입장을 내고 함께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시위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24)도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사실상 없었다고 느꼈다”며 “불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총학생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청우 집행위원장은 전날 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그간 시험기간·학내 행사 등에 따라 (집회) 마이크 소리를 줄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조치해왔다”며 “총학생회 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학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대화하려 해도 학교 측 경비인력이 막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행사 때는 학교 밖 인도에서 소형 스피커를 사용하며 유인물을 배부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총학생회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해고노동자들은 학교 반경 200ｍ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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