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게임그래픽 ‘사천 채석장 사고’ 부실 수사 혐의 담당 경찰관 4명 불송치

부산게임그래픽 지난해 8월 경남 사천 한 채석장에서 발파 파편으로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경정 A씨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발파 작업 파편으로 인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3ｍ 아래로 추락해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C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차량 단순 전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낸 경남경찰청은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또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모든 직무 유기죄가 없어진다는 불송치 결정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유력 증거인 차량을 보존하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한 채석장업체를 불송치한 이번 경남경찰청 수사 결과를 지휘해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표적인 ‘야행 명소’ 10곳을 선정했다. 감성과 체험을 결합한 야간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8일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에서 접수된 2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야간관광 매력도와 접근성,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2025 전북 야행명소 10선’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명소는 △군산 근대문화유산 △군산 은파관광지 △익산 왕궁리 유적지 △정읍 정읍사 달빛사랑 숲 △남원 광한루 야경공연 △무주 남대천 별빛다리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고창읍성 △부안 변산해수욕장 △부안 청림천문대 등 총 10곳이다.
군산 근대문화유산 일대는 옛 군산세관 등 근대 건축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입혀 새로운 야경 명소로 변모했다. 무주 남대천은 미디어아트와 별빛다리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
고창읍성은 1.6㎞에 달하는 성곽길 전체에 조명등을 설치해 야간 산책 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부안 변산해수욕장은 해변 조명 아래 비치 펍(beach pub) 콘텐츠를 운영해 매년 여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무주와 부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야간관광 진흥도시’로 지정돼 전북도와 함께 본격적인 콘텐츠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에 외신들도 앞다투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일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올여름 팀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손흥민의 기자회견 내용과 전망, 분석 등을 전했다.
손흥민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IFC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잉글랜드)과의 경기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다가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무대로 진출한 지 10년 만의 결별 선언이었다.
손흥민의 이적 소식을 축구 메인 기사로 올린 스카이스포츠는 분석 글을 통해 “손흥민은 현대 토트넘의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가 현세대 토트넘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조명했다. 이어 “해리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일지는 모르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은 선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하던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 있다가 올해 5월 마침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고 ‘무관의 한’을 푼 점을 부각한 것이다.
스카이스포츠는 “케인의 많은 골이 손흥민의 어시스트에서 비롯된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통계가 말해주듯 손흥민은 EPL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스트라이커 파트너십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EPL 역대 득점 16위(127골) 등 각종 기록을 조명한 스카이스포츠는 “이 모든 것에 더해 라이벌 팬들조차 반박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캐릭터까지, 손흥민은 단순히 토트넘의 레전드가 아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레전드”라고 강조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축구 메인 소식으로 손흥민의 이적을 보도하며 LAFC가 행선지 후보로 거론되는 점 등을 전했다. BBC는 2015~2017년 토트넘에서 뛰며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민과 친분을 쌓은 오스트리아 출신 수비수 케빈 비머(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비머는 “요즘 시대에 한 클럽, 특히 토트넘 같은 빅 클럽에서 10년을 뛰는 것은 정말 특별한 성과”라며 “토트넘에서 ‘또 다른 쏘니(손흥민의 애칭)’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손흥민의 존재감을 표현했다.
1980년대 토트넘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UEFA컵 우승 멤버인 미키 아자르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처음 왔을 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나 10년이 지나 그는 전설이 되어 떠난다. 손흥민은 영원히 숭배받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AP, AFP 통신은 손흥민의 발표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고, 로이터, dpa 통신 등도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이밖에 영국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미국 ESPN과 CNN 등 주요 매체에서도 손흥민의 소식이 다뤄졌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은 10년 동안 토트넘과 EPL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 중 한명이었다. 33세 손흥민의 이적은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EPL 홈페이지도 첫 화면에 손흥민의 소식을 게재하며 2021~2022시즌 득점왕(23골),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 수상 등 업적을 기렸다. EPL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손흥민 관련 피드가 여럿 올라왔고, 한 피드에는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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