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도 강선우·이진숙에 “국민면접 탈락···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조국혁신당이 17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더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개혁의 동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장관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 면접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께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모든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의 인사 검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두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건 국회의 인사청문회 이후로도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논란이 종결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며 “청문회 이후 더 많은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졸속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비판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정부가 사업 우수 지자체에 과도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 4개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들에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급사례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305㎜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인 16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청주에 305.8㎜의 비가 내렸다. 증평은 267㎜, 괴산 241㎜, 진천 218.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새벽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오송 주변인 청원구 오창 201.5㎜, 청주 흥덕구 복대동 247.1㎜ 등 2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범람 우려로 10개 마을 84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또 옥산면 환희리 병천천 일부 구간이 범람해 마을 주민 10명이 환희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병천천 인근에 있는 양업고 교사와 학생 155명은 학교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근 업체 한 곳에서도 65명의 직원이 체류 중이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마을입구에 있는 다리위까지 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오후 2시부터 하천의 수위가 천천히 낮아졌다.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겼다”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이날 오전 10시쯤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자 충북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로 차들을 안내했다.
침수피해도 잇따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비로 청주 북문로 등 도로 40곳, 청주 율량동 등 주택 8채, 청주 서원구 산남동 등 지하주차장 8곳이 침수됐다. 충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청주를 포함해 진천과 증평등 도내 곳곳에서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도는 이날 새벽 2시30분을 기해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11개 시군 861명의 직원을 투입해 대응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스크바 공습이 가능한지 직접 물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모스크바 등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모스크바를 칠 수 있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칠 수 있나?”라고 물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론이다. 무기를 준다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 서방 당국자는 이번 통화에 대해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지원에 대한 서방 협력국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소식통 세 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대화는 지난주 로마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잠재적인 무기 목록’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국 국방 당국자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 중재자들과 함께한 이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3국을 통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시스템 목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사거리 1600㎞의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도 요청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이를 제한적으로 쓸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패트리엇 시스템 등을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모두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FT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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