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기각···“정치중립 위반했지만 파면까진 아냐”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는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가 불가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에 즉시 나서고 귀국 시 코바나콘텐츠 뇌물 사건도 병행해 규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대기업 등이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글로벌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회동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및 미래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재계 수장들을 잇달아 만나며 경제인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이었던 지난달 13일에도 정 회장과 구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 등 경제계와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64)은 17일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춰 국가유산청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국가유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스마트 도슨트, 가상현실, AI(인공지능) 기반 기록화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가 만든 ‘K-헤리티지’, ‘K-컬처’를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감동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감성의 균형 위에서 세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로 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가유산 주변 거주자가 불편을 겪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오래된 규정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자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두고 “이들의 가치를 수준 높게 보전하고 세계화하는데 열정을 모아야 한다”며 “그동안 중단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문화와 역사유산의 공유를 통해 다시 물이 흐르도록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주자고 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오는 18일 만나 3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3국 외교차관 회동이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7~18일 일본을 방문해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9개월 만이다.
3국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경제안보·기술·에너지, 한·미·일 협력 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 문제 등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 당국 간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박 차관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중시하고, 한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도 관리한다는 ‘실용 외교’ 노선을 밝혀왔다.
박 차관은 미국 및 일본과 양자 협의도 진행한다. 특히 미국과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세 협상, 국방비 인상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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