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신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 15% 관세…2주 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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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12: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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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5%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추가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길 했다”면서 “그에 더해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에 따라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금액은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완전하게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아우라지 뗏목 축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여량면 아우라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아우라지는 구절리에서 흐르는 송천과 임계면에서 흐르는 골지천이 합류해 어우러진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뗏목 시연을 비롯해 이동식 뗏목 탑승, 나룻배 체험, 물수제비 던지기, 떡메치기 체험, 정선아리랑 공연 등 정선지역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우라지 일대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나룻배인 ‘아리랑 호’도 무료로 운행된다.
전통 나룻배에 탑승하면 뱃사공으로부터 정선아리랑과 아우라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주현 여량면 문화체육추진위원장은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아우라지의 감성과 여량면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축제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64)이 지난달 29일 퇴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달간 직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사임이 재가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의 낙마로 인해 장관직을 더 오래 맡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주변에 “장관직 유지가 길어져 난처하다”는 입장을 자주 내비쳤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5년 가까이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6개월, 10년 뒤인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년 9개월 간 장관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10순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관운이 따랐다.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이은 낙마로 인해 결국 장관직에 올랐다.
경제학자인 이 전 장관은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올드보이’로 통했다. 10년 만에 다시 장관으로 복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벽부터 직원들을 닦달하는 업무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교육부 고위 공무원)는 평을 받았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직전까지도 오전 5시30분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확인해볼 것”을 지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퇴임하면서 이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책 30권을 선물했다. 미국 뉴욕대 교수이자 사회심리학계 석학으로 꼽히는 조너선 하이트 교수의 <불안세대>였다. 하이트 교수는 <불안세대>에서 디지털 기기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진학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16세 미만은 SNS 금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책을 나눠주며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책에서 우려하는 ‘불안세대’로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 부의 깊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안세대> 저자인 하이트 교수는 이 전 장관이 재임 중 적극 추진한 AI 교과서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인물이다. 하이트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교과서 도입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술이 교육을 개선했다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론 AI 교과서가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론 아이들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며 “기기가 30가지를 해도 아이들은 단 한 가지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이트 교수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할수록 학습량이 줄어들고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는 “나는 학교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산만해진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 대인 관계도 나빠진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계속 해라. 다만 아이들은 지적 수준이 더 떨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은 취임 이후 초중고교에 태블릿 기반의 AI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교과서 도입 시나리오에 따라 2028년에는 최대 1조원까지 예산투입을 해야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이 기술과 교육의 접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책을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취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택트 교육의 미럐>라는 책의 추천 글을 올렸다. 저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저스틴 라이시 교수는 기술이 교육에 접목됐을 때 교육격차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실증 사례를 여럿 제시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교육격차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이 전 장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학자들의 책을 왜 연이어 추천했을까.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교육에 기술 접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불안세대>를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퇴임 메시지인 “학계로 돌아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첨단 기술 역량은 물론, 공감 능력과 인간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와 유사한 맥락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떠났지만 교육 현장은 AI 교과서 뒷처리로 혼란을 겪고 있다. AI 교과서는 시범도입 없이 바로 올해부터 학교에 보급됐다. 전체 학교에 도입하려다 국회 반대로 인해 올해는 일부 희망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AI 교과서 업체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와 이 전 장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고 1~2년만 더 개발기간을 줬으면 고품질 AI 교과서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저가 쇼핑몰 테무·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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