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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놓고 해외여행 떠난 예술단원···부산문화회관 부적정 사례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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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9 10:4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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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문화회관 노조위원장이 인턴사원을 폭행, 물의를 빚었다. 이후 부산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부산문화회관이 폭행사건에 대한 답변을 부실하게 하자 부산시의회는 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지난 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4월 초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1차 확정했다. 이어 4월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인 부산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결과를 15일 확정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실행하려 한 혐의가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 지휘부 세 명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집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소방청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불법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공수처는 지난 1월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 전 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결국 2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이 전 장관 집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 차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4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점은 부인했다.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경찰 투입’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특검은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남성이 개와 함께 침수된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시작된 파키스탄의 몬순 폭우로 인해 수십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위 사진). 16일(현지시간)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에서 한 남성이 폭우로 인한 홍수가 휩쓸고 간 뒤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최소 1명의 미성년자가 사망하고 수십 채의 주택과 거리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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