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 검찰 수사기록, 헌재 주면 안돼” 반발했으나 또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된 차량에는 A씨 외에는 탑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옹벽 흙더미에 깔린 차량 내부에 운전자 등 탑승자가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굴착기 2대, 인력 78명이 투입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수원방향 2개 차로 중 2차로 곳곳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300m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다.
매몰된 차량도 우회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옹벽이 비 영향 등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비로 인해 붕괴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임창삼거리에서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4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통해 빗물을 빼냈다.
같은날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비슷한 시각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최대 13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지역 비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6건, 주택 침수 3건, 나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 18건 등이다.
충남도는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
대전에서도 오후 7시 14분께 대덕구 평촌동 한 도로에서 나무가 차량을 덮쳤다는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충북에서는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지고 배수로가 막히는 등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송도 취소됐다.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2편이 호우로 결행했다.
16일 세븐일레븐 모델이 경남 거창군에서 생산한 양파 꾸러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적으로 양파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와의 상생 프로젝트로 18일부터 거창 양파를 상품화해 본격 판매에 나선다.
가곡·오페라·시네마 3색 테마9월부터 롯데콘서트홀서 공연“섣부른 뮤지컬 도전은 안 할 것”
“공연 사회를 보면서 해설도 하고 연주도 해야 해서 마티네 콘서트(낮 시간대에 열리는 클래식 공연)는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경희대 성악과 교수인 황수미(39)가 롯데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세 차례 선보이는 ‘2025 롯데콘서트홀 마티네 콘서트’의 사회자 겸 공연기획자로 나선다. 황수미는 1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이번 마티네 콘서트를 통해 새로운 황수미를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구성과 출연자 섭외까지 직접 맡게 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황수미는 “조금 고민했지만 ‘언제 내 이름으로 된 마티네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참여하게 됐다”면서 “성악가로서 지평을 넓히고, 다른 출연자들과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 무대를 만들어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연 부제는 ‘황수미의 사운드트랙’이다. 황수미는 “원래는 ‘주크박스’라고 하려다가 사운드트랙으로 결정했다”며 “세 차례 공연에서 세 가지 버전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세 차례 공연은 다른 테마로 구성된다. ‘가곡’을 주제로 열리는 9월18일 공연에는 테너 김우경과 피아니스트 안종도가 게스트로 출연해 황수미와 함께 슈만의 ‘헌정’ 등 유명 가곡을 부르고 해설한다. 이어 10월16일은 ‘오페라’, 11월20일은 ‘시네마’를 주제로 공연을 꾸밀 계획이다.
황수미는 “세 차례의 마티네 콘서트를 통해 클래식의 확장성을 실험해보고 싶었다”며 “가곡에서 오페라로, 다시 영화와 뮤지컬 음악으로 공연을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황수미는 2014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적인 성악가 반열에 올랐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무대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렀다. 2022년부터는 경희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황수미는 뮤지컬 출연 제안도 많이 받았지만 성악가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황수미는 “(대학 시절) 뮤지컬 오디션을 보고 덕분에 재빨리 접고 성악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며 “뮤지컬은 바닥부터 연습하고 수련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솔하게 섣불리 도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황수미가 오디션 본 뮤지컬은 <대장금>이었다.
황수미는 “더 늙기 전에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도메네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해보고 싶다”며 “언젠가 꼭 도전해볼 수 있도록 잘 연마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라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로 둔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외에도 충남대, 또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각 구성 시) 여성 최대 30%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한 26.3% 정도 맞춘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조기유학 의혹은 (본인이) 사과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른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나 유보통합 추진 주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서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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