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장에 “도로 통제 안 한 경위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는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 및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
강 대변인은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오산시장에 대한 질책성 주문이 있었는가’를 질문받자 “잘못한 주체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서 경위를 묻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산사태로 2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실종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 산청읍 부리마을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토사 유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7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인근이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의 누적 강수량은 798㎜로,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되거나 상환유예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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