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 상병 특검팀, 김계환 전 사령관 ‘모해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8일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여부가 오는 19~20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14~17일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주말에 결정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내일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리게 돼있다”며 “대통령께서 당면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좋은 여론도 있고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각종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두고 “다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안에도 개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의중 아니겠나. 대통령 의중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침을 주신 게 없다”고 거듭 말했다.
우 수석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며 “어떻든 미워하고 증오할 대상들은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6명을 부적격으로 규정한 데 대해 “반대로 말하면 6명이 아닌 분들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왜 안 해주나”라며 “야당은 존중하지만 청문회 정국에서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장관 후보자 부적격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우 수석은 “보고를 드려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현행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그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매도당하는 게 청문회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가족들의 반대로 장관 지명에 응하지 않는 인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나”라며 “야당도 결국 집권하는 기회가 올 텐데 항상 멀리 보고 (제도 개선에) 같이 합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이 연내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폭은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200~300원, 광역버스 4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14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65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직행좌석형(광역) 버스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일반형과 좌석형은 각각 300원, 직행좌석형과 경기순환버스는 각각 5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은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이 이뤄지면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약 8주에 걸친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변수가 없다면 버스 요금은 이르면 추석 전후 늦어도 연내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실상 인상안이 나온다”며 “아직 인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내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 실전형 대피훈련,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3472명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율은 48.8%(1693명), 이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8%에 이른다.
경기소방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이달 말까지 도내 고위험 단지를 지정해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세대별 대피 동선 점검, 문 개방 실습, 골든타임 확보 시뮬레이션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되며,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 등 기존 소방시설 활용법도 함께 다룬다.
또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들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들을 전면 조사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어린이 대상 화재안전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경기소방은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678개교(1396학급)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방학 중에도 민간강사 방문 수업, 안전체험차량, 놀이형 훈련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거주 노후아파트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 2회 화재예방 수칙 안내방송 ▲여름철 전기사용 급증에 따른 포스터·영상·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라며 “반복되는 희생을 멈추기 위해선 구조적 방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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