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문대학교 다음주 국회 통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장관 “지침 마련해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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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04: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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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문대학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스물 아홉 살 유나라의 일기로 이뤄지는 소설이다. 저출생 고령화의 여파로 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이다. 인구 구성상 청년은 ‘소수자’의 지위에 놓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일까. 나라의 일기 한 대목을 보자. “나이 들어서까지 재력을 유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설 속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카밀리아 레드너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시카모어섬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 폐허가 된 땅을 재정비해 태어난 이 섬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슈퍼 리치 시니어들이 호화로운 서비스를 누리며 노후를 보내는 곳이다. 심사에 통과한 35세 이하 청년들도 섬에 입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시니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젊음의 나라손원평 지음다즐링 | 292쪽 | 1만9800원
배우를 꿈꿨으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나라는 시카모어섬에 입도해서 엘피다 극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표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다.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유카시엘에 입사한 것이다. 유카시엘은 시카모어섬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이곳에서의 경력은 시카모어에 입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카시엘은 유닛A(사파이어 레이크), 유닛B(선샤인 마운틴), 유닛C(뉴시티 필드), 유닛D(아리아드네 정원), 유닛F(프리 하우스)까지 시설 이용료에 따라 다섯 개 유닛으로 나뉘어있다. 나라는 이곳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상담사로 일한다.
기쁨에 들뜬 나라에게 룸메이트 엘리야는 걱정과 분노의 시선을 보낸다. 엘리야는 이주민 2세대로 노인요양병원의 간호사지만 노인을 혐오한다. 그는 나라에게 “내가 돌보는 노인들이 아직 젊고 기운이 있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자주 상상해. 그들 중 꽤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집회를 열고 반대 서명을 하면서 인터넷에 욕을 썼겠지? 근데 나는 이제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신세고, 우습지 않아?”라거나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이 왜 사회에 아무 기여도 안 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냐는 거야”라며 불평하는 인물이다.
독자는 나라의 일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도 곧 닥쳐올 미래를 간접 경험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23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14%)로 진입한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다. 문제는 저출생 상황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인구수 자체보다 앞으로 수도로 집중될 모든 것, 지금의 아이들이 떠받치게 될 미래의 기형적인 모양새다. 과연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미래를, 절대다수가 될 노인 계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손원평은 작가의 말에서 이 같은 고민으로 이번 소설을 쓰게 됐다고 했다.
갈등은 세대 간에만 있지 않다. 나라는 집세를 아끼기 위해 엘리야와 함께 살지만 둘은 사이가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엘리야는 자신이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엘리야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약자’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을 포함,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갑질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엘리야와 함께 살며 “(엘리야에게 하는 행동이) 차별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일기에 적는다.
나라는 유닛A부터 유닛F까지 모든 시설을 경험한다. 이 안에서 노인들 간의 극단적인 계층 차이도 드러난다. 상위 유닛은 안온한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시카모어섬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거나 자신을 시설에 넣고 찾아오지 않는 자녀에게 분노한다. 가장 낮은 유닛F는 더 끔찍하다. 입소자들은 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약의 임상실험 대상자가 된다. 나쁘게 말하면 실험 쥐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안락사 곧 선택사를 꿈꾼다. 슬퍼하는 나라에게 비서 로봇인 오베론은 말한다. “너무 슬퍼하지마. 네 감정이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가상세계이나 소설 안 사회가 그리 생경하지는 않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고 부유한 노인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는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청년과 노인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난다. 소설이 미래를 그렸다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이 사회가 소설의 상상을 이미 뛰어넘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달 초 이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이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8월 초 김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접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공수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해 낸 것으로, 이 전 실장은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이 참여했던 회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질의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했던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8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김 전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선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 재검토에 착수했던 2023년 8월2일 이후 벌어진 일을 캐물을 예정이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서 작업하다 질식해 숨진 노동자가 6명에 달하자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해 현장 감독을 벌인다.
노동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까지 맨홀 작업 중 사망자가 전년도 전체 사망자 수(1명)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선다.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을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 수칙에는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작업 전·중간 충분한 환기, 호흡 보호구 착용 등이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도 맨홀 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 활동과 함께 3대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안전 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 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 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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