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제작법 유튜브에 버젓이···법이 못 따라가는 현실, 감시·처벌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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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10: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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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도 총기를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총기 범죄를 막기가 쉽지 않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사제 총기’ 제작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유튜브 검색 창에 관련 검색어를 넣어보니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다수 확인됐다.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파이프, 쇠 구슬 등을 이용하는 조악한 방법부터 실제 총탄을 넣어 발사하는 방식까지 수준도 다양했다.
영상 속 사제 총기들은 만듦새가 조악해도 파괴력이 컸다. 어떤 총기는 구조가 간단해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들을 살해한 A씨(63)를 21일 체포한 뒤 사제총기 총열에 해당하는 파이프 11개를 차 안에서 발견하고 자택에선 폭발물 15개를 찾아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는 1개의 파이프에 산탄 하나를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에 2발, 문에 1발을 발사하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 외국인 올린 영상은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만중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현재의 총포법으로는 이런 총기 제작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감시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총기 제작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국제 협력을 통해 단속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한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위험성을 눈에 띄었을 때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쌀·사과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 장관이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2차전지·바이오·철강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는 8월1일 미국 측 관세 조치 부과 예고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익 극대화와 상호 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기업의 단기적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김 장관은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보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언제 방문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조율 중”이라며 “내일(22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업부에서 2차관 산하 에너지 분야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모멘텀(계기)이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이 되는 것, 안 되는 것부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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