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TF’ 발족···“주가조작 패가망신”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선언에 발맞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전날 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씩 TF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산업 겨냥한 과감한 투자 주목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내부 쇄신·조직 정비 풀어야 할 숙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영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철에 수확한 농작물을 냉동보관했다가 가격급등 시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t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학교에 시범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냉동 시금치 시범공급은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경기도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337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냉동 시금치 2t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이같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하고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공급은 단순한 냉동농산물 공급이 아닌, 기후 환경에 맞춘 ‘친환경 농산물 품위기준’ 첫 적용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후농정’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급식을 통한 기후정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인 21일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전이지만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로 들어 이런 관행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도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아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로도 대검찰청은 직무대리 검사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 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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