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단, 프랑스 외교수석 만나 ‘대통령 친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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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08: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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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프랑스 외교수석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외교수석을 만나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한병도·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원으로 동행했다.
강 단장 등 특사단은 내년 한국과 프랑스가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양국간 우주·방산·원자력·인공지능(AI)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과 저력을 보여줬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차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17일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과 사브라나 세바이히 하원 의원을 각각 만났다. 에르베 부의장과 세바이히 협회장은 양국이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의회·지방자치단체 교류와 경제·기후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밖에 한국에 공장을 둔 프랑스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 리퀴드’ 본사를 지난 16일 방문해,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소속 불·한 비지니스 협의회 회원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탈탄소·항공우주·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늘리자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프랑스 특사단 활동에 대해 “프랑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회복력을 입증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알렸다”면서 “양국의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주간경향] 지난 7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육개장 전문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장의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50여개가 넘는 4인용 테이블이 가득 찼다. 통갈비를 고아 만든 육수에 숙주, 토란, 차돌박이 등을 풍성하게 담아낸 육개장은 기름지지 않고 칼칼하니, 과하게 맵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서야 사장인 최주원씨(55)가 말했다. “어머니가 제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도 음식솜씨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머니 재능이 제게 온 것 같아요. 사회생활할 때부터 어머니 음식 떠올리면서 취미 삼아 요리도 해보고 틈틈이 요리법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장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간편식으로 만들어 팔자’고 제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계약서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단다.
최씨는 18년 전만 해도 추심업자에 쫓기고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신용불량자였다. 그는 “앞이 깜깜하기만 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곳이 주빌리은행이었다”고 말했다.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Bad bank)’ 사업을 한다. 2015년 출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은행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주빌리은행장 시절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최씨가 재기하는 데 주빌리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장기연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기 군포의 한 제조업체 부장이었던 최씨는 2007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아내 암 수술에 항암치료까지 겹쳐 큰돈이 필요했다. 집을 처분하고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카드값 4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원금에 이자가 붙어 순식간에 빚이 9000만원으로 불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처제 명의로 계약한 광주의 월셋집에 들어가 살았다. 휴대전화도 없이 지내다 사촌 동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일을 찾아다녔다. 낮에는 건물 공사, 배달 등 날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잠을 자면서 목욕탕 청소 등 잡일을 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친척들에게 신세만 지고 폐만 끼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카드사들은 이미 그의 부채를 ‘회수 불가’라고 판단하고 대부업체에 연체채권을 헐값에 팔았다. 통상 원금의 1~10% 수준에 거래된다. 대부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원리금 전부를 받아내려 애쓴다. 회수에 실패하면 연체채권을 더 작은 규모의 대부업체에 판다.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일수록 추심의 강도는 세진다. 대부업체는 시도 때도 없이 최씨에게 독촉 전화를 걸고, 최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추심은 금지됐지만, 이후에도 비인간적인 추심은 이어졌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제게 와서 점잖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어깨’로 보이는 험상궂은 사람이 서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조금씩 돈을 갚던 최씨는 얼마 못 가 상환을 포기하고 추심업자들을 피해 다녔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거예요. 원리금에 연체이자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저 돈을 내가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보다 못한 지인들이 “요리를 잘하니까 식당을 내면 어떠냐”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처제도 가게를 차리라며 1000만원을 내줬다. ‘이 돈마저 추심업자들에게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최씨는 201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건물 2층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을 내고 아내 명의로 ‘닭한마리집’을 열었다. 개업 후 3개월은 장사가 잘됐다. 식당 운영하라고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모두 갚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해 늦가을 국내 가금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지면서 닭·오리가 살처분됐고, 사람들은 닭고기·오리고기를 꺼렸다. “광주 신안동에 오리고기 골목이 있어요. 장사가 잘되는 곳인데 무적의 오리고기 골목마저 사람이 끊겨 다들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최씨 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리며 6개월간 적자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다 결국 문을 닫았다. 이젠 아내마저 신용불량자가 됐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남 영광의 친정으로 갔다. 다시 혼자 남게 된 최씨는 광주의 한 빵공장에 들어가 빵 배달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당시 주빌리은행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들의 장기연체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주빌리은행이 2017년 소각한 채권 뭉치에 최주원씨의 채권이 있었다. 최씨가 10년 전 카드사로부터 빌린 뒤 갚지 못한 원금 2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이었다. 최씨는 주빌리은행으로부터 ‘귀하의 빚이 탕감됐습니다’라는 내용의 탕감 확인서를 받았을 때 “너무 놀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나머지 빚(원금 2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10년간 장기로 갚는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했다. 정부기관인 신복위는 시중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일부 대부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마침 주빌리은행이 비협력기관인 대부업체가 갖고 있던 최씨의 연체채권을 소각하면서 최씨의 채무를 조정하는 일이 수월해졌다. “어안이 벙벙했죠.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살길이 보이는구나, 이제는 내가 앞만 보고 일하면 되는구나.” 그제야 그는 10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던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었다.
최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전 가게가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자신의 명의로 육개장집을 차렸다. 육개장 전문점을 낸 지 3년 만인 2020년에 나머지 빚을 다 갚았다. 광산구에 있는 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장사가 잘됐다. 기자가 방문한 광주 서구점은 지난해 새로 낸 두 번째 가게다. 최주원씨의 가게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11명. 지난해 연 매출은 12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낸 세금만으로도 이미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자영업자가 무료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했다.
사실 국내 배드뱅크는 주빌리은행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추진됐다. 한마음금융(2004년), 희망모아(2005년), 국민행복기금(2013년) 등이 대표적인 배드뱅크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채무자의 연체채권 등 악성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최주원씨 같은 장기연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데다 사들인 채권을 다 소각하지 않고 일부만 소각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채권은 캠코가 장기간 보유하면서 민간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추심을 맡기는데, 이 과정에서 추심업체들이 생계가 막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는 사례도 여럿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연체채권 중 연체기간 10년이 넘은 채무자의 채권은 33만8000개에 달한다. 원금 기준으로 5조원 규모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소위 ‘밑바닥 금융’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수없이 느끼게 됐다”며 “그동안 캠코가 진행해온 배드뱅크 사업은 회생보다는, 빚을 받아내는 추심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배드뱅크는 이전과 다를까.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산 4000억원에 금융권에서 조달한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재원으로 캠코가 7년 이상 된 장기 연체채무를 금융권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부가 7년 이상 된 금융권 연체채권의 대상자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대조해 회생 가능성과 적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계획처럼 일괄 매입, 선별 소각이 아니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선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일괄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배드뱅크처럼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면, 나머지 채권은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를 또 민간에 맡겨 추심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 유 상임이사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기 전에 캠코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전면 소각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주원씨는 “이런 배드뱅크를 악용하는 이들도 없진 않겠지만, 많지 않다”며 “새 정부가 주빌리은행 같은 곳을 만들어준다면 나 같은 사람을 여럿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냐고. 다들 ‘아니’라고 말해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아빠, 더 좋은 아들·딸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곳,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23)이 다시 한 번 왕즈이(중국·2위)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일본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를 2-0(21-12 21-10)으로 42분 만에 가볍게 제압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에 이어 6월 초 출전한 인도네시아오픈과 이번 일본오픈까지 올 시즌 6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그중 4개 대회 결승 상대가 왕즈이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와 격돌했고 모두 꺾고 우승했다.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여자단식에서 맞붙어 승리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 시즌 왕즈이 상대 5전 전승이다. 이번 우승으로 왕즈이와 통산 상대 전적 역시 13승4패로 더욱 벌렸다.
안세영은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던 10대 시절, 당시 중국 최강이자 세계 최강이었던 천위페이(5위·중국)와 주요 국제대회마다 마주쳐 번번이 무너졌다. 결정적일 무대에서 늘 중국의 벽에 막히고 ‘천적’에 울었던 안세영이 이제는 중국 톱랭커 왕즈이의 천적이다.
안세영은 2023년 7월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뒤 이듬해 파리 올림픽을 제패하고 꾸준히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다. 안세영보다 두 살 많은 왕즈이는 그 뒤 세계 정상권으로 도약했다. 지난해 11월 세계랭킹 2위로 올라서면서 천위페이(5위)를 제치고 중국의 최상위 랭커로 등극해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번번이 안세영에게 막혀 결승에서 무너졌다. 지난 5월 결승에서 한유에(중국·4위)를 꺾고 우승한 말레이시아 마스터스가 올 시즌 왕즈이의 유일한 개인전 우승이다. 당시 대회에 안세영은 출전하지 않았다.
현재 여자 단식 세계랭킹에서 안세영 뒤로는 왕즈이, 야마구치 아카네(3위·일본), 한유에, 천위페이, 미야자키 도모카(일본·6위)까지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줄지어 있다. 그 틈에서 안세영은 누가 올라와도 돌려세우며 독보적인 경기력으로 최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8강에서 ‘숙적’ 천위페이를 만났으나 2-0(21-16 21-9)으로 꺾은 안세영은 한유에를 8강에서 떨어뜨린 군지 리코(일본·32위)를 4강에서 만나 2-0(21-12 21-10)으로 제압하며 홈그라운드의 파란도 잠재웠다. 그리고 결승에서 또 만난 왕즈이를 이번에도 이겼다.
안세영은 올 시즌 출전한 개인전 7개 대회 중 8강에서 물러난 싱가포르오픈을 제외한 6개 대회를 모조리 휩쓸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쇄신 대상을 명시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추진한 행보에 대해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안 내용과 방식을 둘러싼 반발·우려가 확산한 상황에서 오는 21일 열릴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 뜻은 알겠지만 정교하게 정리돼서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안에서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임명 당시 인적쇄신 권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친윤석열(친윤)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더73’ 등 친한계 활동을 친윤계 행보와 묶어 “계파 이익 추구 정치”로 비판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것도 저것도 찔러보고, 여기서 비난이 있으니까 또 인적쇄신 실명을 거론하는 게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지럽다”며 “방식과 표출되는 얘기들이 너무 산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면 대상과 범주, 깊이를 어떻게 (설정)할지 당내 합의를 이뤄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에 앞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사퇴한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위원장의 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너무 물밑 대화 없이 속도를 내면 실패하기가 쉬워서 그 점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적쇄신 대상 지목에 앞서 당내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방침에 대해 “이러다가 당내에 누가 남아 갈지 모르겠다”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임명 직후 “당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송 비대위원장까지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하면서 수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다구리(몰매의 속어)를 당했다”고 말해 비대위와의 충돌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메시지가 혁신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을 두고 절차 면에서의 비판도 제기됐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적쇄신 대상을 “(사전에) 몰랐다”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거론하겠다는 얘기는 혁신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한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 인적 쇄신이 가능했다”며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여러 혁신안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오는 21일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호 혁신위원은 “의총에서 모든 혁신안이 전면 거부되면 혁신위는 사실상 끝”이라며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의원총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 각지에 폭우 피해가 발생하며 하루 연기됐다.
경북도는 오는 21일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올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지난달 18일 기준 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 1차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18만~45만원이다.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며, 차상위·한부모 가정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문경·영양·의성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15곳에 사는 주민은 5만원, 이외 7개 시·군 주민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21~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이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지급 수단은 시·군별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지급이 병행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뤄진다.
앞서 경북도는 소비쿠폰 지급 차질을 막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이 이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종 신청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대응반도 편성했다. 지난 10일 각 시·군 및 금융기관, 조폐공사 관계자 등이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편 2차 지원은 오는 9월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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