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방 ‘계엄 손해배상’ 패소한 윤석열, 이번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대학생방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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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입니다. 여름은 참 이상한 계절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미워서 여름이 빨리 가 버렸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갑자기 가을이 들이닥치는 건 무섭거든요. 쌀쌀한 날씨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연초 계획한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특별할 줄로만 알았던 올해도 결국 별반 다르지 않았음에 씁쓸해지기도 하고요.
우린 살면서 참 많이도 돌아봅니다. 회상은 대부분 ‘-걸’ 또는 ‘-까’로 끝납니다. 그때 더 잘할 걸, 다르게 살아볼 걸, 왜 하필 나일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후회와 미련이 클수록 지난 일에 매달리게 되죠. 애니메이션 영화 <달팽이의 회고록> 주인공 역시 그렇습니다.
영화는 호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젊은 여성 그레이스가 그의 반려동물인 달팽이 실비아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돼요. 그레이스는 왜 달팽이를 반려동물로 삼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도 모두 그의 지난 삶에 담겨있답니다.
그레이스의 어린 시절은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레이스는 쌍둥이로, 오빠 길버트와 함께 태어났어요. 엄마가 쌍둥이에게 동생과 오빠라는 선물을 각각 안겨주고는 출산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온갖 병치레를 합니다. 의사가 ‘쳐다만 봐도 깨지는 도자기 인형’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특히 입술갈림증은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갈라진 입술에 대한 조롱을 듣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달팽이는 세상을 떠난 엄마가 좋아하던 것이었어요. 그레이스의 엄마는 연체동물학자였거든요. 엄마의 보석상자에는 각종 달팽이 모양의 수집품과 달팽이 반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는 곁에 없지만 엄마가 남긴 달팽이들과 함께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레이스는 회상하죠. “난 불행한 편이었지만 잔이 반이나 찼다고 보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
하지만 운명은 남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매의 아빠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곡예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매가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그 후 아빠는 서서히 알코올에 중독됐죠.
아빠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깁니다. 남매가 손뼉을 쳐 아빠를 깨워야 했죠. 그럼에도 세 가족은 함께 뭉쳐 이겨냅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같이 롤러코스터도 타고요. 100년 된 롤러코스터라 삐걱댔지만 아빠는 “(내가) 죽으면 유해를 롤러코스터를 타며 뿌려달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하늘로 떠납니다. 남매가 아무리 손뼉을 쳐도 아빠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죠. 장례식을 치를 돈도 없는 어린 남매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화장합니다. 남매는 종이상자에 담겨 도착한 아빠의 유골을 검정 젤리빈 통에 옮겨 담습니다.
아빠도 엄마처럼 달팽이를 남겼어요. 뜨개질을 좋아하던 아빠가 직접 달팽이 모자를 떠줬거든요. 곡예사를 할 때 쓰던 공으로 눈알 두 개도 달아줬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모자를 마치 몸의 일부인 양 매일 착용합니다.
남매는 각자 다른 곳으로 입양 갑니다. 그레이스는 캔버라의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길버트는 퍼스 근처 과수원 가족에게로요. 그레이스의 양부모도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길버트의 처지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 과수원은 다름 아닌 사이비 종교였거든요. 종교를 가장해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동성애는 질병’이라며 가혹행위를 합니다. 남매는 편지를 주고 받으며 다시 마주할 날만 기다리지만, 어린 두 사람이 장거리를 오고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레이스에게 처음 친구가 되어주는 건 핑키입니다. 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잃은 핑키는 일주일 만에 첫 남편을 잃었어요. 이어 황당한 사고로 두 번째 남편도 죽습니다. 커피와 생강주, 대마에 기대 살아가는 괴짜 할머니 핑키는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대단한 긍정은 아니고요. 핑키의 비법은 어제가 아닌 내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핑키는 말해요. “삶은 되돌아보는 게 아니란다, 그레이스. 앞이 더 중요한 법이야.”
그레이스는 핑키와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으로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레이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길버트와 관련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뒤 남편과 헤어지고, 심지어 물건을 훔치다 붙잡힙니다. 운명이 사람이라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죠.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이어 아빠를 잃고, 하나뿐인 오빠와도 헤어진 그에게 계속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들이닥치니까요.
그레이스는 껍질 속에 숨는 달팽이처럼 집에 숨어버립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미친 듯이 달팽이 관련 물건들을 모으죠. 치유를 위해 겨울잠을 자는 달팽이처럼 일주일간 잠만 자며 나쁜 생각과 씨름하기도 하고요. 영화의 대부분은 이렇듯 그레이스의 연이은 불행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럼에도 이 영화를 ‘따뜻한 영화’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레이스는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핑키는 그레이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이제 너도 그 껍질에서 나올 차례야. 모으는 건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렴.” 엄마 아빠가 남긴 선물이자 강박적으로 수집했던 달팽이는, 한편으론 과거를 계속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던 거죠. 달팽이에 대한 집착은 곧 자기 연민의 수단이자 표현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마냥 불행하다 느꼈던 그레이스의 삶 뒤에는 사실 선물 같은 사람들이 든든히 버텨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소하지만 더없이 즐거운 순간들을 함께했고요. 어린 시절 입술 수술이 잘 안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길버트가 수혈을 해주는데요. 사실 길버트는 수혈을 하면 본인이 죽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생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오빠를 가진 그레이스의 삶이 제법 복되지 않나요.
이 영화는 완성까지 약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캐릭터와 소품, 세트 등의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했어요. 컴퓨터그래픽(CG)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제작진이 점토를 빚어 7000여개의 오브제를 만들었고 13만5000여장의 사진을 이어 붙였다 합니다.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칸영화제라고 불리는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도 올랐고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핑키가 남긴 말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이번 주말은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보다 다가올 날에 대한 기대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닝타임 95분.
“우린 앞을 보고 살아야 해. 달팽이는 걸어온 길을 결코 돌아가지 않아. 오직 앞으로만 가지. 이제 온 세상에 너만의 흔적을 남기렴. 꼭 기억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을 소명했나’ ‘건진법사와 어떤 사이이고, 어떤 청탁을 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와 정치권 등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 기간에 전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50건 이상으로 잦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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