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액배당 과세 입법 추진···‘과세 사각지대’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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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0 22:0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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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조만간 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한때 크게 출렁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증시는 반등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오른 6263.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오전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란 보도가 전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앞서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애나 폴리나 루나(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엑스에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말해 해임 임박설에 무게를 실었다.
S&P 500지수는 오전 장중 0.7%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 해임 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하며 해임설을 부인했고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온 파월 의장이 중도 퇴진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를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식해 시장에 큰 부정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광주·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영산강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오전 9시 23분쯤 전남 영암군은 “영산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하천 범람 발생 중 ▲하천변 접근 금지 ▲인근 거주 주민들께서는 유사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영암군은 다시 10시 55분쯤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금강 방향 농로 일부가 침수되어 서호면 성재리 1357 도로를 통제하오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전북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군산 어청도에 164㎜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1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군산 어청도 164㎜, 군산 말도 80.5㎜, 김제 39㎜, 순창 복흥 34.5㎜, 익산 함라 34㎜, 부안 새만금 32.5㎜, 완주 구이 24.5㎜, 전주 18㎜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나무 쓰러짐, 도로 침수, 낙석 등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기상 당국은 이날도 전북에 30~100㎜, 서부 지역에는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군산과 익산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도는 군산·익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초기 대응 체제로 낮추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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