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재판소원·정치중립 공방 전망

여야가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를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학술단체’일 뿐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잡혔다. 국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설악산 권금성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4시간30여분 만에 전원 하차했다.
2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오후 3시56분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
상행선 케이블카에 42명, 하행선 케이블카에 44명 등 총 86명의 탑승객이 케이블카 속에 갇혔다.
사고가 발생하자 업체 측은 관계자를 불러 시설 정비에 나섰고,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9분쯤 케이블카를 임시 수리했다.
케이블카 운행이 재개되면서 하행선 승객 44명은 2시간여 만에 모두 하차한 상태다. 같은 시각 정상으로 향하다 멈춘 상행선 케이블카도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다. 권금성 정상에는 미처 내려오지 못한 탑승객들도 있었다.
업체 측은 케이블카 복구에 나섰고, 4시간30여분 만에 정상가동에 성공하면서 권금성에 대기 중인 215명 모두 순차적으로 하산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전원 구조됐다.
승객들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등은 유압 오일 누출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2025년 6월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박광연·이효상 기자의 인사검증 보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달 16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을 보도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쟁점화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9일 오광수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오 수석은 보도 나흘 만에 사의를 밝혔다.
민실위원들은 “언론의 비판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정권 초기에 날카로운 검증으로 경각심을 주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보도”라며 “정부도 잘못된 인사를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보도를 두고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앞서 보도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 강당. 10여명의 이재민들이 한 데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강당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지난밤 못다한 숙면을 취하거나 대피소 바깥에서 휴대전화로 지인과 긴박하게 통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민도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온 인근 면사무소 직원은 이재민들의 건강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보였다.
고덕중은 인근 하포리·용3리·구만2리 등 동네에서 대피한 70~80대 이재민 41명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다. 전날까지 39명이 이곳에서 지냈지만 이날 오전에 이재민 2명이 추가로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고덕중을 포함한 충남지역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총 2403명(1679가구)이다.
삽교읍 하포리 주민 이현옥씨(60대)는 “지난 16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위험을 느껴 전날 오전 5시30분쯤 남편과 함께 대피소로 왔다”며 “동네 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층으로, 혼자 이동하시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함께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집 상태를 보러 갔는데, 여전히 집이 침수돼 있었다고 했다”며 “물이 다 빠지더라도 집을 수리해야하는 시간도 필요할텐데, 언제쯤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만2리 주민 백형숙씨는 “침수된 집 걱정에 대피소에서도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구만2리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에는 폭우 때문에 죄다 망쳐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 주민 이지선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본 모든 부분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일 것 같다”고 했다.
삽교읍에 있는 삽교천 인근 대다수 주택은 여전히 물에 잠겨있었다. 삽교천 인근에 있는 주택 55동은 전날 오전 6시쯤 삽교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침수됐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80대)는 “19일까지 비소식이 있어 다시 폭우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복구를 해야겠지만 이미 들어선 물이 빠지지 않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한 채 비가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삽교천부터 고덕중까지 일부 길거리에는 전기가 끊겼는 지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예산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린 공주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번 폭우로 공주에서는 4명이 다쳤고, 가축 5만5620마리와 농림시설 85동 등의 인명·재산피해가 났다.
김구태 공주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주에서는 유구읍 추계리에 비가 유독 많이 내렸다”며 “추계리 인근 하천이 범람하는 등 일부 주택들이 침수돼 복구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수박과 멜론 등 시설하우스 작물은 물이 빠져도 상품성이 없어 피해가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전례없는 수준인 만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하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도 전날 염티초를 찾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한민수·이성윤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아산 신창면에는 지금껏 421㎜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지난 16일부터 아산에서는 공장·도로침수와 산사태 등 3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충남에서는 닭 59만9200마리와 돼지 200마리, 한우 26마리, 젖소 30마리의 축산과 어류 170만마리, 새우 100만마리, 연어 5000마리, 우렁이 152t 등의 수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대전과 세종에서도 각각 1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대전·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3시50분쯤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25분만인 6시15분쯤 대덕구 세월교 인근에서 숨져 있는 50대 B씨를 발견했다. 수색 당시 하천 수위는 폭우로 불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시간 전인 오전 1시40분쯤 세종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는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C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으로 헬기와 드론,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가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Five Guys) 국내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브가이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주도한 첫 번째 신사업으로 2년 전 국내에 들여왔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에프지코리아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부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투자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각이 성사될 경우 에프지코리아 지분을 모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의 100% 자회사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날 에프지코리아 매각설과 관련해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두고 글로벌 본사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방향성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공시했다.
에프지코리아는 현재 서울 압구정 등에 파이브가이즈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5일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8호점 개장이 예정돼 있다. 일본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도 설립한 상태다.
파이브가이즈는 쉐이크쉑·인앤아웃과 함께 손꼽히는 미국 3대 햄버거 브랜드로, 김 부사장이 현장 실습까지 하면서 공을 들여온 사업이다. 2023년 6월 파이브가이즈 1호점(강남) 개장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도 직접 참석해 “강남역에 있는 많은 버거를 여러 번 먹어봤지만 경쟁 상대라 느껴진 곳은 전혀 없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화그룹 3형제 중 유통·레저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다양한 식음료(F&B)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통해 국내 급식업계 2위 업체인 ‘아워홈’을 인수했으며,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를 통해서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와 음료 전문 제조업체 ‘퓨어플러스’를 인수했다.
파이브가이즈 매각설에 업계의 해석은 분분하다. 파이브가이즈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에프지코리아도 지난해 매출 465억원, 영업이익 3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갑작스러운 소식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파이브가이즈는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사실상 첫 번째 사업인데 이를 매각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 본사에 지급하는 높은 로열티와 한화갤러리아 본업인 백화점 사업의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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