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이벤트 ‘가평 폭우 실종’ 40대 여성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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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09: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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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벤트 지난 20일 경기 가평군 폭우 때 실종됐던 40대 여성의 시신이 31일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지 11일 만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쯤 경기 가평군 신청평대교 인근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풀숲 토사에 파묻힌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여성으로, 당국은 시신 수습 후 신원 확인에 나섰다.
이후 경찰이 지문으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자인 40대 여성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가평군 마일리 캠핑장에서 남편, 아들 2명과 함께 캠핑하다 폭우로 실종됐다. 아들 중 고등학생 B군은 구조됐으나 남편과 막내 아들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며 현재 남은 실종자는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1명이다.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도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5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효진씨(27)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입니다. 효진씨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였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머리를 다친 사람, 더러운 수건으로 잘린 손가락을 감싼 사람이 구급차도 아닌 현장 소장의 자동차 뒷자리에 실려 오곤 했어요.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스쳤지만 불운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이 나빠’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조그만 건설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자주 올랐거든요.
지난해 4월18일. 효진씨가 예비 신랑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효진씨의 휴대폰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효진아, 어디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휴대폰 밖으로 새어 나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텅 빈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효진씨의 아버지 강대규씨(당시 64세)는 경북 문경의 한 공사장에서 패널(건축용 널빤지)을 지붕에 설치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대규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추락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효진씨에게 사측 관계자 3명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이들을 포함해 사측에선 누구도 대규씨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규씨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일한 고단한 손으로 어린 딸이 잠들 때까지 속눈썹을 쓸어 올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효진씨는 아버지를 보내고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죽어야 했을까. 아빠가 운이 없어서 죽은 걸까?’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효진씨는 홀로 앓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1년쯤이 지난 3월,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에서 발간한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발견했습니다. 효진씨의 눈에 문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진상을 밝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효진씨가 ‘불운’이라 생각했던 숱한 죽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진씨는 김용균재단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며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찾아 읽으며 산업재해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할 땐 몰랐던 사실들이 보였습니다.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배경엔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산재 적용을 피하려고 작업자가 다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곤 했습니다. 효진씨에게 사고 현장 너머의 구조를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효진씨는 매일 매일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검색합니다. “나처럼 억울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산재 유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효진씨는 남은 삶이 “아빠가 남겨준 숙제”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효진씨는 오늘도 남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효진씨의 바람이 무색하게,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이 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됐는데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조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기업들이)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기도 했어요. 노동부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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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은 조선 초에 강무장으로 쓰인 적이 있다. ‘강무(講武)’란 ‘무예를 강습한다’는 뜻으로 군사훈련 전반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사냥 의례를 강무, 진법훈련 의례는 대열(大閱)이라고 했다. 사냥 문화는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져 태조나 태종도 꽤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국왕의 유희나 측근 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태종은 이를 반박하고 ‘강무’라는 정규 군사 의례로 정비했다. 짐승을 잡아 종묘에 천신해 보본(報本·근본에 보답한다)을 실천하고,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공익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태종은 본격적인 강무장으로 철원을 선호했다. 다른 곳들은 토질도 질퍽질퍽하고 골짜기가 험해서 짐승 쫓기에 불편한데, 철원은 땅이 평탄해서 말 달리며 짐승 쫓기에 편리하고 토질이 비옥해 매년 풍년이 드니 말먹이로 쓸 꼴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에는 여러 강무장을 네 곳으로 정리하며 제도를 좀 더 가다듬었는데, 이때에도 철원은 여전히 포함되었다. 강무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미 거주하거나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새로 이주해오거나 땅을 개간 혹은 벌목하는 일을 금했다. 개인의 사냥 역시 일절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임금이 백성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조수를 잡아 왕조가 존재하게 해준 조상에게 보답한다.’ ‘그를 통해 군사 훈련을 하여 강한 군대를 갖춘다.’ 명분만 놓고 보면 강무는 지극히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왕조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맞춤인 체계적인 제도로 보인다. 이 정도의 공익이라면 강무장 몇 군데 두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기존의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각박한 행정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일단 기존의 생태 균형이 깨졌다. 중앙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경작하며 살게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고라니, 사슴, 멧돼지 같은 짐승이 과도하게 번식하는데 새로 오는 경작자도 없고 개인이 잡지도 못하게 하니 결국 짐승들이 침범해 기존의 농사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사냥개를 길러 몰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으나 형편을 아는 수령들은 슬쩍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자 행위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였다.
인간의 제도 역시 인간을 옭아맸다. 원래 경기 일대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科田)이 설정돼 있던 데다 국왕 행차가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다른 부역이나 부담들이 많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강무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 경기 소속 군현이 져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였으니, 그 고통이 갑절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소속을 경기에서 강원도로 바꾸면서 경기의 행정기구로서 짊어져야 했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철원이 기존에 지고 있던 부담을 옮길 다른 군현을 찾아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인간 생태계 역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만~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며 벌이던 강무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철원의 소속이 경기가 아니라 강원도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흔적만 남았달까. 그러나 이 짧은 시대의 좌충우돌은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의 일원이며 인간들도 나름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지역 소멸과 개발을 얘기할 때, 자연과 인간 생태계의 차원도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은 숫자보다 크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전보다 9% 넘게 감소하는 등 주택 공급지표인인허가·착공·분양·준공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줄었다.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비수도권의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인허가(7만3959가구)는 22.7% 늘었지만, 비수도권(6만4497가구)은 28% 줄었다.
착공과 분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모두 감소했다.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314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6만5631가구)이 8.1%, 비수도권(3만7516가구)은 32.8% 줄었다.
상반기 분양 주택은 전국 6만7965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6% 감소했다. 수도권(4만986가구)이 18.4%, 비수도권(2만6975가구)은 56.7% 줄었다.
상반기 준공은 20만5611가구로 6.4%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이 10만144가구로 9.2% 늘었지만, 지방이 10만4567가구로 17.7% 줄었다. 서울 아파트 준공은 크게 늘었다. 상반기 2만9420가구로 전년 대비 102.9%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2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2만6716가구로 전달보다 1.1%(297가구) 줄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6만3734가구로 전월보다 4.4%(2944가구) 줄었다. 수도권에서 8.9%, 지방에서 3.1%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7만3838건으로, 전월보다 17.8% 증가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24만2405건으로 전월보다 4.1% 줄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상반기 누계 기준 61.4%다. 작년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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