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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어…국민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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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0 07: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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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감세법 강행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하나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난 3월보다 11%포인트 급감한 37%에 그쳤다.
CNN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후 정부 예산 정책에 부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는 응답률도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난 2월 50%에서 43%로 주저앉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과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50%를 기록한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공화당 내 분열을 잘 보여준다. 퀴니피액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 답한 사람들 사이에도 찬성과 반대가 40% 대 36%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건 파일 공개 요구는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맹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된 성접대 리스트를 말한다.
광복절을 한 달 앞둔 15일 대구 수성구 도심에서 대구도시철도3호선 보훈 테마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519㎜. 충남 서산에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누적강수량이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내린 비의 양(513.5㎜)을 뛰어넘는 양이자 일 년 강수(1481.4㎜)의 3분의 1이 이틀 새 퍼부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1968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산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 300~500㎜에 이르는 비가 내린 것을 두고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비’라고 분석했다. 충남 홍성, 세종, 당진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429.6㎜, 387.5㎜, 378.0㎜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날 새벽 서산에서는 1시간 동안 114.9㎜의 비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시간당 115㎜의 비가 왔다면 한 시간 동안 빗물이 11㎝ 넘게 차올랐다는 뜻이다.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넘어가면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의 비가 내리고, 시간당 70㎜를 넘으면 지대가 낮은 지역과 하천 가까운 지역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이날 서산과 당진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낮부터 중부지방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가운데 비 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전진해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일 강수량이 366.0㎜에 달했다. 지난해 광주 강수량 4분의 1이 하루 만에 내린 셈이다. 경남 산청에는 이날 오후 시간당 94.5㎜, 전남 나주에는 이날 오전 86.0㎜로 물벼락이 떨어졌다.
비구름은 이날 저녁 다시 중부지방으로 올라가 18일 오전까지 간밤과 맞먹는 양의 비를 뿌릴 예정이다. 18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시간당 50~80㎜, 18일 오후까지 충청권에 시간당 50~80㎜의 비가 예보됐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고창·임실·순창·정읍·남원, 경북 청도·성주와 경남 내륙 지역, 광주와 대구, 울산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18일부터는 남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된다. 기상청은 전라권과 경상권에 많은 곳은 400㎜ 이상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은 19일까지 많은 곳은 300㎜ 이상, 경기 남부는 많은 곳 200㎜ 이상 비가 오겠다. 강원 동해안, 서해5도,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그 밖 전국에는 50~150㎜가량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겠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함께 치겠으니 침수, 범람, 시설물 낙하, 낙뢰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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