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챙겼다는 마음투자 사업은 ‘마음대로 주자’ 사업?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미래형 버스정류장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중 하나인 ‘A 디자인 어워드 2025’ 도시가구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수상했다.
플래티넘은 전체 응모작 중 상위 약 1%에게만 수여하는 최고 등급으로, 공공부문에서 플래티넘을 수상한 것은 성동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20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모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100개국에서 온 디자이너와 도시 관계자, 언론인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시상식 참석 외에도 교류 세션동안 각 국에 성동형 스마트 쉼터의 추진 과정과 스마트 도시 전략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방범 등 다양한 도시생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냉난방 공조장치, 미세먼지 저감필터, 공기질 센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AI(인공지능)기반 폐쇄회로(CC)TV 등 첨단 IoT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정류소다.
성동구는 지난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쉼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용자의 95.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가 가진 도시 역량과 현장 경험을 세계 무대에서 공유할 수 있어 무척 뜻깊었다”며 “스마트 포용도시는 이제 모두의 삶을 바꾸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도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 정책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어 K-행정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50여명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저희의 요구사항은 네 가지”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 6개 공항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진상 규명 항목에 이번 참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사조위와 별도로 독립성과 수사 권한을 갖춘 특조위를 구성해 유가족의 조사 과정 참여와 신뢰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예산과 인사권 모두가 종속돼 있다”며 “공항 건설 당사자인 국토부, 그리고 제주항공, 보잉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작 10명의 조사 인원이 올해에만 7건의 사고를 포함해 누적 36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도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선 “6개 공항의 둔덕과 비행기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조위는 예비 보고서에서 무안공항 둔덕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면서도 이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위험한 둔덕은 그대로 조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트라우마 치료와 공황, 재해 예방을 위한 유가족 쉼터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마음 회복센터와 유가족 쉼터 설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재난 대응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사조위 독립, 항공 안전 대책, 트라우마 회복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의 담당 부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유족들 사이에선 공식 발언 시간만으로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기 어려웠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행사 직후 유가족들과의 통화에서, 한 유족은 “사조위의 구조적 문제 외에도 사고기종인 B737-800의 안전장치 미비,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구체적인 기술적 우려도 언급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생략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청와대 측에서 각 유족 단체에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유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갑질 행위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민 민보협 회장도 이날 SBS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갑질 논란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입장문에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갑질 의혹과 성평등 정책에 관한 모호한 입장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 분위기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갑질 의혹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했지만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당이 현역 여당 의원인 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초반에는 옹호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말을 아낀다”며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실도 초반과는 분위기가 분명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문제는)우리 손을 떠났다”며 “우리가 부적격하다고 말하긴 어렵고,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갑질 문제는) 여론에 (더) 영향을 미치니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의 기류 변화는 부정적 여론을 안고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지명 철회보다는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되는 주 후반쯤 후보자 본인이 결단해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여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거취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당 내외에서 임명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두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 새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낙마 시 2005년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 제도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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