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 논쟁’ 여지도 없이···내란특검,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 ‘직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재구속에 이어 속전속결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외환죄 등 다음 수사로 직진하는 길을 택했다. 구치소 내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법 기술을 동원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당시 적용했던 7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 계엄이 끝나고 외신 대변인을 통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외신에 홍보하라고 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에게 부당하게 이를 저지하라고 한 점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지하도록 한 점에는 허위공문석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군사령관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국군드론사령부나 그 윗선인 합동참모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필요하면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이틀 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일찍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기간은 기본 열흘,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이다. 통상 구속 후 피의자 조사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도 소환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특수본도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당시 기본 구속 기간이 끝날 때쯤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산법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도 미리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혐의로 기소한 특검은 향후 외환 혐의 수사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공범 수사 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등 계엄 선포나 해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가 관련자 조사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에 대한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차량 매몰로 40대 남성이 사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대한의 보상도 하고 여러가지 심적 위로도 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구한다.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는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옆을 주행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전 붕괴 우려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매뉴얼대로 6개월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았고, 2년 전에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았다”며 “지난달에도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다만 어제 재차 포트홀 신고가 있어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이틀 뒤인 18일에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상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국토부나 경기도 등에서 조사를 한 뒤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지자체장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17일 “아직도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세력이 있다면 스스로 폐족이라 칭하고 2선으로 후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데에 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 ‘윤석열 어게인’ 주창자들 이 3대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정치인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을 향해 “당에 남아 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밝히고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친윤석열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데 이어 이날 이들에게 사실상 차기 총선 등 불출마 선언을 요구한 데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그분(윤 위원장)의 주장을 당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을 이번 기회에 싹 갈아엎는 느낌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살아남기가 참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당내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상·중·하 3단계로 인적 청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심각한 분들은 출당, 제명, 자진 탈당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당원권 정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징계안들이 국민의힘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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