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플랫]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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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무섭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렸어요.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경남 산청휴게소(통영 방면) 인근 주유소에서 일하던 박진주씨(40)는 지난 19일 호우로 유실된 토사 속에서 한 가족을 구조했다.
주유소 뒤편은 산지로 이전에도 토사유실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이날도 밤새 이어진 폭우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반대편으로 옮겨 주차한 뒤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순식간에 빗물과 흙탕물이 주유소 안으로 밀려들었다. 대피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내다보니 토사에 휩쓸려 뒤집힌 차량에 일가족이 갇혀 있는 것이 보였다.
곧장 망치를 들고 다른 직원과 함께 차로 달려갔다. 차량 내부는 반쯤 물이 찬 상태였다. 그런데 차 문을 바위가 막고 있어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도로는 이미 침수로 통제돼 구조대나 구급차가 제시간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마침 주유소를 지나던 손님이 힘을 보탰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할머니와 엄마, 초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일가족은 경상을 입고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을 씻기고 안심시켰다. 한참 지난 다음에야 자신의 손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씨는 “살면서 이렇게 강한 폭우는 처음”이라며 “무사히 구조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무너져 내린 토사로 피해를 입은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청지역은 지난봄 대형 산불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극한 호우를 겪었다. 집들은 통째로 유실됐고, 도로 곳곳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뒹굴고 있다. 주민들은 온종일 진흙을 닦아내지만, 건질 수 있는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더 많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 연수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총에 맞은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총을 쏜 아버지를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총에 맞은 아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사제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했던 아버지 A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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