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18일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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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21: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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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이후, 개인 사유에 따른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로 은행 방문 없이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 방안이 마련됐지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서울 관악구가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에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납부 실습,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실습 현장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읽는 법부터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알려주는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 책자도 함께 제공한다.
틈새 세금납부 특강은 오는 9월 11과 11월 11일에 성현동 교육장(성현동 주민센터 2층)과 난곡동 교육장(관악구 난곡로24가길 53)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외 구는 카카오톡과 전화 납부 안내,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 등을 통해 고령층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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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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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보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양국에 파견할 특사 명단과 일정 등을 밝혔다.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이 단장을 맡고 맹성규·김주영 의원이 동행하며 22일부터 27일까지 현지에 머무를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안보·방산·에너지 분야 협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 친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춘 전 장관이 단장인 말레이시아 특사단에는 남인순·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 특사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교역·투자·녹색 전환·디지털·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충남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500여개 학교가 일제히 수업을 중단했다.
1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진·서산·아산·예산·홍성 등 5개 시군에 있는 모든 학교와 천안 7개교와 공주 12개교 등 총 502개교가 임시로 휴업한다.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 외에도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학교장 판단으로 추가적인 휴교·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에 있는 21개 학교에서 교사동과 운동장 등 시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정보고는 빗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며 학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탑동초등학교도 운동장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잠겨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초와 용연유치원도 진입로 일부가 침수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피해 학교 방역과 시설 복구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육 과정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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