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서울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주간경향] 2025년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씨름하고 있다. ‘인구소멸’, 그리고 그 너머 ‘국가소멸’이라는 미래다. 이 암울한 시나리오 한가운데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고질적인 병폐, 학벌주의와 서울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빨아들이는 사교육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입시지옥, 그리고 인재와 자본을 모두 집어삼키며 지역을 고사시키는 서울공화국은 정권 교체나 정책 전환,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두 가지 병폐를 동시에 파훼하는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대, 서울에 집중된 학벌, 공간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에 들어가는 개인적·사회적 낭비를 막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은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와 부가가치로 재생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만지작거려온 이 대담한 카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수면 위로 부상, 현실 정책의 궤도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막대한 재원의 투입,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이다. 과연 10개의 서울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뚫고 아이들과 지방, 나아가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중 깜짝 등장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추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후보자는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를 되새기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이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0% 수준에 그치는 만큼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연간 약 3조원씩 투자해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외형은 서울대 혹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육성한다는 건설적 형태지만, 핵심 지향은 서열 파괴, 그리고 이후의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 이번 정책을 설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이 정책의 핵심 목표를 학벌 체제의 붕괴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지옥, 승자독식 문제가 서울대, SKY로 대변되는 대학 병목에 원인이 있다고 짚는다. 때문에 전국에 서울대의 이름을 가진 10개의 대학을 만듦으로써 서울대라는 상징자본을 흔하게 만드는 양적 완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지위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서울대, SKY로 향하는 병목이 해소되고 전국의 국립서울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뚫리면 대학이 더 이상 학벌이 아닌 창조적 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여태껏 봐왔지만 입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로는 병목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 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에 대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공약을 내건 이 대통령이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로 승리를 거뒀고, 임기 초반 국정지지율은 70%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64.6%로, 일주일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응답률은 6.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기가 3년이나 남은 22대 의회 구성 역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정책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민 정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이 관측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고등학교 1~3학년 학생과 수능에 2회 이상 응시한 N수생 수험생,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7%가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질 경우 진학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8.6%에 그쳤다. ‘진학 의사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3.5%), ‘명문 대학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9.6%)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도 함께 담겼다.
응답자의 47%는 ‘지역거점국공립대학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 및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26.3%)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다. 또 응답자의 41.1%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는데, 종로학원은 “해당 지역 내에서 특정 기업 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을 경우 졸업 후 지연 내 거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학생·학부모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일반고를 다니는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지금은 지방 국립대로 빠지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서울대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진학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서울 경쟁도 낮아지지 않겠냐”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학부모도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되도록 빨리 정책이 진행돼 아이들이 입시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지방에 아무리 럭셔리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이 나오는 건 직장이 없어서다. 좋은 대학이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생기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도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해도 정작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있어야 결국 어디든 정착을 하는데 대학교가 정착까지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과 교육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연 3조원에 달하는 고등교육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매머드급 사업인 만큼 투입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15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중단없이 사업이 이어진다면 연간 3조원은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매년 지출돼야 한다.
당장 사립대학들 사이에서 이 정책이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변창훈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은 지난 6월 열린 ‘2025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힘든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 사실 대학 총장들의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더 확보해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협의회는 지난 5월 정책 제안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국립대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겨냥한 움직임들이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한 교수는 “거점국립대를 지원해 대학을 발전시킨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고등교육 재원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년 이내에 사립대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면서 “고등교육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사립대의 구조조정 지원과 공영화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지방에 만들어질 ‘서울대학교들’이 현재 서울대가 갖고 있는 지위 권력 일부를 이어받아 대학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안착했을 때 현재 10% 안팎 수준인 이른바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중이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4년제 일반대학 정원 기준으로 거점국립대학 입학정원은 11.2%, 지역거점국립대학은 7.7%인데 사전 통합작업을 통해 이 둘을 합치면 18.9%로 늘어나고, 소위 인서울 엘리트 대학의 입학정원 9.7%까지 포함하면 3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대 입학관리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교수는 “(학벌·서열을 추구하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은 그런 것들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사람의 욕망이 달라지지 않기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초기 몇 년간 병목현상을 약간 완화하는 효과를 낼지는 몰라도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던 강태중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교육 시민단체에 기고한 글에서 “대학 서열 타파를 역설하는 사람들이 흔히 서울대를 문제 삼았으며, 초기에 서울대 없애기를 얘기했다”며 “상향 평준화의 뉘앙스로 서울대 여럿 만들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은) 서울대에 지원할 만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만큼 거점대학들의 (유)인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서울이라는 인프라에 필적하는 매력을 지방소재 대학이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적지 않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선호하는 현상을 대학 자체의 탓이라 볼 수 없다. 인서울이라는 조건이 갖는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해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라는 브랜드,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더해 (서울대) 네트워크 대학이라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유능한 연구진과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나 고교평준화 도입 때 학교나 학부모들은 교육이 망할 것처럼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면서 “지금 누가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10개’라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목표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성상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겠다고 하는 욕망을 국가가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렵고, 자잘한 프로그램 한두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증상만 이야기하고 처방하지 않았던 것에서 변화해 이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교육 문제를 다룰 때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교육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가 또는 사회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 자기 삶의 기본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초중등에서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금세 달성되지도 않을 것이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입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한 접근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 7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육개장 전문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장의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50여개가 넘는 4인용 테이블이 가득 찼다. 통갈비를 고아 만든 육수에 숙주, 토란, 차돌박이 등을 풍성하게 담아낸 육개장은 기름지지 않고 칼칼하니, 과하게 맵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서야 사장인 최주원씨(55)가 말했다. “어머니가 제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도 음식솜씨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머니 재능이 제게 온 것 같아요. 사회생활할 때부터 어머니 음식 떠올리면서 취미 삼아 요리도 해보고 틈틈이 요리법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장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간편식으로 만들어 팔자’고 제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계약서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단다.
최씨는 18년 전만 해도 추심업자에 쫓기고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신용불량자였다. 그는 “앞이 깜깜하기만 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곳이 주빌리은행이었다”고 말했다.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Bad bank)’ 사업을 한다. 2015년 출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은행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주빌리은행장 시절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최씨가 재기하는 데 주빌리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장기연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기 군포의 한 제조업체 부장이었던 최씨는 2007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아내 암 수술에 항암치료까지 겹쳐 큰돈이 필요했다. 집을 처분하고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카드값 4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원금에 이자가 붙어 순식간에 빚이 9000만원으로 불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처제 명의로 계약한 광주의 월셋집에 들어가 살았다. 휴대전화도 없이 지내다 사촌 동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일을 찾아다녔다. 낮에는 건물 공사, 배달 등 날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잠을 자면서 목욕탕 청소 등 잡일을 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친척들에게 신세만 지고 폐만 끼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카드사들은 이미 그의 부채를 ‘회수 불가’라고 판단하고 대부업체에 연체채권을 헐값에 팔았다. 통상 원금의 1~10% 수준에 거래된다. 대부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원리금 전부를 받아내려 애쓴다. 회수에 실패하면 연체채권을 더 작은 규모의 대부업체에 판다.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일수록 추심의 강도는 세진다. 대부업체는 시도 때도 없이 최씨에게 독촉 전화를 걸고, 최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추심은 금지됐지만, 이후에도 비인간적인 추심은 이어졌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제게 와서 점잖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어깨’로 보이는 험상궂은 사람이 서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조금씩 돈을 갚던 최씨는 얼마 못 가 상환을 포기하고 추심업자들을 피해 다녔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거예요. 원리금에 연체이자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저 돈을 내가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보다 못한 지인들이 “요리를 잘하니까 식당을 내면 어떠냐”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처제도 가게를 차리라며 1000만원을 내줬다. ‘이 돈마저 추심업자들에게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최씨는 201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건물 2층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을 내고 아내 명의로 ‘닭한마리집’을 열었다. 개업 후 3개월은 장사가 잘됐다. 식당 운영하라고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모두 갚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해 늦가을 국내 가금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지면서 닭·오리가 살처분됐고, 사람들은 닭고기·오리고기를 꺼렸다. “광주 신안동에 오리고기 골목이 있어요. 장사가 잘되는 곳인데 무적의 오리고기 골목마저 사람이 끊겨 다들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최씨 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리며 6개월간 적자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다 결국 문을 닫았다. 이젠 아내마저 신용불량자가 됐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남 영광의 친정으로 갔다. 다시 혼자 남게 된 최씨는 광주의 한 빵공장에 들어가 빵 배달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당시 주빌리은행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들의 장기연체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주빌리은행이 2017년 소각한 채권 뭉치에 최주원씨의 채권이 있었다. 최씨가 10년 전 카드사로부터 빌린 뒤 갚지 못한 원금 2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이었다. 최씨는 주빌리은행으로부터 ‘귀하의 빚이 탕감됐습니다’라는 내용의 탕감 확인서를 받았을 때 “너무 놀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나머지 빚(원금 2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10년간 장기로 갚는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했다. 정부기관인 신복위는 시중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일부 대부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마침 주빌리은행이 비협력기관인 대부업체가 갖고 있던 최씨의 연체채권을 소각하면서 최씨의 채무를 조정하는 일이 수월해졌다. “어안이 벙벙했죠.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살길이 보이는구나, 이제는 내가 앞만 보고 일하면 되는구나.” 그제야 그는 10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던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었다.
최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전 가게가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자신의 명의로 육개장집을 차렸다. 육개장 전문점을 낸 지 3년 만인 2020년에 나머지 빚을 다 갚았다. 광산구에 있는 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장사가 잘됐다. 기자가 방문한 광주 서구점은 지난해 새로 낸 두 번째 가게다. 최주원씨의 가게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11명. 지난해 연 매출은 12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낸 세금만으로도 이미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자영업자가 무료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했다.
사실 국내 배드뱅크는 주빌리은행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추진됐다. 한마음금융(2004년), 희망모아(2005년), 국민행복기금(2013년) 등이 대표적인 배드뱅크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채무자의 연체채권 등 악성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최주원씨 같은 장기연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데다 사들인 채권을 다 소각하지 않고 일부만 소각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채권은 캠코가 장기간 보유하면서 민간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추심을 맡기는데, 이 과정에서 추심업체들이 생계가 막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는 사례도 여럿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연체채권 중 연체기간 10년이 넘은 채무자의 채권은 33만8000개에 달한다. 원금 기준으로 5조원 규모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소위 ‘밑바닥 금융’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수없이 느끼게 됐다”며 “그동안 캠코가 진행해온 배드뱅크 사업은 회생보다는, 빚을 받아내는 추심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배드뱅크는 이전과 다를까.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산 4000억원에 금융권에서 조달한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재원으로 캠코가 7년 이상 된 장기 연체채무를 금융권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부가 7년 이상 된 금융권 연체채권의 대상자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대조해 회생 가능성과 적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계획처럼 일괄 매입, 선별 소각이 아니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선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일괄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배드뱅크처럼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면, 나머지 채권은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를 또 민간에 맡겨 추심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 유 상임이사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기 전에 캠코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전면 소각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주원씨는 “이런 배드뱅크를 악용하는 이들도 없진 않겠지만, 많지 않다”며 “새 정부가 주빌리은행 같은 곳을 만들어준다면 나 같은 사람을 여럿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냐고. 다들 ‘아니’라고 말해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아빠, 더 좋은 아들·딸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곳,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U-17 조별리그가 18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미군이 비행장 주변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방해가 되는 동물을 밀어내기 위한 묘안을 짜냈다. 자연계 포식자인 코요테 모형을 얹은 ‘무선조종 모형 자동차(RC카)’로 새나 토끼, 사슴 등이 비행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최근 미 육군 공병 연구개발센터(ERDC)는 국립 야생동물연구센터(NWRC)와 함께 군 비행장을 야생 동물에게서 보호할 독특한 수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것은 특수한 형태의 원격조종 RC카다. 전기 모터로 바퀴 4개를 굴리는 RC카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코요테 모형을 얹었다. 모형은 몸 길이 약 1ｍ에 쫑긋 선 귀와 회색이 섞인 황갈색 털, 숱이 많은 꼬리까지 실제 코요테처럼 구현했다.
ERDC는 코요테 모형을 얹은 RC카를 비행장 주변에 있는 새나 초식 동물 근처에 바짝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요테는 미국 자연계의 대표적인 맹수다. 코요테 모형을 본 새와 초식 동물은 혼비백산이 돼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게 된다.
현재 비행장 주변에서는 새나 초식 동물을 쫓기 위해 폭음을 터뜨리거나 조명을 켜는가 하면 무인기를 띄우는 방법을 쓴다. 하지만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 코요테 모형은 이 같은 기존 방식과 병행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와 초식 동물을 이렇게까지 비행장 주변에서 쫓으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새는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기체를 작동 불능에 빠뜨리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은 활주로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한다. 비행장 주변 땅에 서식지를 마련하면서 지상에 설치한 비행기 운항 지원 목적의 전기·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
ERDC는 ‘정말’ 코요테처럼 느껴지도록 다리를 사용해 걷는 4족 보행 로봇을 쓰는 방법도 검토했다. 4족 보행 로봇에 코요테 몸이 그려진 옷을 입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용화한 4족 보행 로봇 대부분은 이동 속도가 시속 6㎞ 내외에 그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사람이 걷는 속도다.
새와 초식 동물이 위협을 느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만들려면 더 빠른 속도가 필요했다. ERDC는 “(RC카를 사용해) 최고 시속 3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RC카에 얹은 코요테 모형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테네시주의 미군 비행장에서 시험 운영을 마쳤다. ERDC는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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