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는사이트 IMF, 올해 한국 성장률 1.0%→0.8%로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1 17:03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집구하는사이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과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다만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1.8%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가 29일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춘 0.8%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0%)보다는 낮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2.2%에서 지난 1월엔 2.0%로, 지난 4월엔 1.0%로 연달아 하향 조정했다. IMF가 한국 경제가 0%대 성장하는 데 그치리라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한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고,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휘청였다는 것이다.
IMF는 그러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난드 단장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에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IMF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KDI·ADB(각 1.6%) 등 주요 국내외 기관보다 높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해 수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인 3.1%로 전망했다.
한국을 포함한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1.5%로 예상했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 155개국의 성장률은 0.4%포인트 올린 4.1%로 내다봤다. 미국(1.8%→1.9%)과 중국(4.0→4.8)의 전망치는 지난 5월 미·중 간 관세 전쟁 휴전 여파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오는 8월1일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내놨다. 미국은 일본·유럽연합(EU)을 상대로 관세율을 15%로 하는 통상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8월1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6억9611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억6044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3억3567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2023년 21억1878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7523만달러로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023년보다 2.9% 하락한 26억4087만달러였지만, 전체 교역 비중에서 98%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 규모는 3억4182만달러였다. 수입 규모는 22억9905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19억5723만달러로, 2023년의 적자 규모(21억3620만달러)보다는 줄어들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에는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세네갈은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조화, 속눈썹 등이 포함된 ‘조제 우모와 솜털’이었다.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8938만4000달러로 전체 수출 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2023년 1억6766만4000달러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광·슬랙·회 등 광물류는 12.9%, 철강이 6.5%로 뒤를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광물유가 4억4631만5000달러로 19.1%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최근 ‘반려동물(펫)보험’이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기자는 얼마 전 한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만 7세 고양이의 보험에 가입했다. 3곳 이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봐도 보장 범위나 액수 등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를테면 일반·고급 상품에 따라 하루 15만~30만원(수술 이외) 한도에서 3만~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70%까지 보장받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상품을 선택했고, 한달 보험료는 4만300원이었다. 며칠 전 첫 달 보험료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찝찝함이 생겼다. “그냥 적금을 들 걸 그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병원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펫보험 시장이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펫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곳의 올해 5월 말 기준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9만6196건으로 지난해 말(16만2111건)보다 21% 증가했다. 2018년 7005건과 비교하면 7년새 25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펫보험 시장의 절대적인 크기는 여전히 작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한 지난해 반려견·묘의 숫자는 776만2000마리다. 전체 숫자를 생각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2.5%에 머문다.
펫보험이 존재하는지 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거의 없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반려가구의 최근 2년간 치료비는 평균 10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을 알고 있는 반려가구는 91.7%에 달했지만 좁은 보장 범위와 부담스러운 보험료, 낮은 보상비율 등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펫보험은 접종이나 검진 등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구강질환이 심해져 치아를 뽑더라도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은 보통 큰 돈이 들어갈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하루 보상비율 70%를 제한해 최대한도 200만~250만원 수준의 수술비로는 보장받는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수술비용은 때론 수백만원이 넘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더 많은 소비자가 펫보험에 가입할 것임을 안다”면서도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험료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자칫 의료비 지급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지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상비율을 최대 70%로 축소하는 등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종전까진 보상비율을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기존처럼 운영하면 손해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한다. 업권 관계자는 “반려가구 대비 펫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서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내 첫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가 출범하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은 진료비 표준화다.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금 표준화하는 작업이 따라야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진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 금액을 늘리기도, 경쟁력 있는 요율로 승부를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동물진료 권장 표준’ 고시를 통해 질병이나 진료 행위의 명칭을 표준화했지만, 이 명칭을 반드시 써야 할 의무는 없다. 같은 질환에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명이 달라 기초적인 통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표준수가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페이스북에서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수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사람 의료는 수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의료 행위가 이뤄지지만, 동물 의료는 100% 민간 의료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싸더라도 고급 진료를 택하는 소비자가 있고, 비용이 부담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병원을 찾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수가제 도입이나 표준화한 질병 명칭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표준수가제는 한 번 폐지됐던 제도이기도 하고, 수의사의 진료비만 표준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표준화한 질명 명칭 등의 사용 의무도 필요해 보이지만,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달 초 이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이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8월 초 김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접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공수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해 낸 것으로, 이 전 실장은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이 참여했던 회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질의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했던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8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김 전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선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 재검토에 착수했던 2023년 8월2일 이후 벌어진 일을 캐물을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