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소프트채용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사회적 협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NC소프트채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그간 계약 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빨리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압박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5~31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석주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조명한다.
전시에는 석주 선생의 정신이 담긴 시문, 서간 등 자료 90여점이 공개된다. 석주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에 담긴 근대사상과 애국애족 정신은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석주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의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에서 태어났다. 고성 이씨 명문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3세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전시에는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된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현존하는 조선 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1942년 2월 일제가 ‘불령선인’(불량한 조선인)의 집안이라고 폄훼하며, 99칸의 고택 중 행랑채·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버리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반 토막이 난 임청각은 철로와 약 7m 떨어져 있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총 280억원을 들여 가옥 2동을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청년의 자립 기반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노동자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8월1~18일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나 타 지자체 시행 유사 사업과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도는 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명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들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도 29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19~39세 도내 거주 신혼부부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신혼부부 2650쌍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되며, 9~12월 혼인신고 한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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