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2 05:24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안영훈 △홍보담당관 김영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조사는 거부하고 자신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당국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그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자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인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뻔뻔하다”라며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교정당국을 향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며 “응당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7월20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49일이 된 날이었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쌓은 업에 대해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49일은 마지막 심판 날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며 가족들과 함께 재를 올렸다. 그러나 49일 동안 김충현을 죽인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없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0명이다. 질식, 폭발, 추락 등으로 노동자가 죽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는 1명의 노동자가 자살했고, 원청의 갑질에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다.
김민석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6월16일 김충현의 빈소를 찾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서 출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다. 정부는 김충현의 영결식이 있던 6월18일, 대책위와 운영 방식·의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출범하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발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졌다. 6월23일, 김충현의 원청 기업인 한전KPS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김충현의 동료에 대한 보복 조치와 비방도 시작됐다. 한전KPS는 7월4일 밤,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김충현의 동료들에게 7월7일부터 출근하라고 공지했다가 격렬한 항의를 받고 나서야 취소했다.
정치인도 가세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월16일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충현이 노조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괴롭힘 증거라며 자료 화면에 김충현의 문자를 띄웠다. 해당 문자는 김충현이 홀로 선반 작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한전KPS 임원에게 호소한 내용으로, 한전KPS의 갑질 문제를 알리기 위해 대책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였다. 문자가 작성된 시점은 2019년 12월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노조가 김충현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의원실을 찾아 항의했지만, 보좌관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인지 확인하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거나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충현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동료와 비정규직 노조를 가해자로 몰았다. 경찰은 김충현의 동료를 사고 책임자로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노동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관리감독자가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총리도 대책위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아니라 김충현의 동료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자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를 두려워할 기업도, 신뢰할 노동자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집행해도 될지 의견을 물었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1억원) 많은 25억달러(약 3조4800억원)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정책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