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흘째 집중호우…주택 침수·가축 폐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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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1 22: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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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 사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일부 주민은 긴급 대피했고, 열차 운행도 일부 구간에서 중단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25.1㎜를 기록했다. 순창군 풍산면에는 344.4㎜의 폭우가 쏟아졌고, 남원 뱀사골 236.5㎜, 군산 어청도 183㎜ 등 도내 전역에서 기록적인 강우가 관측됐다.
폭우로 고창에서는 주택 1채가 반파됐고, 순창에서는 주택 2채가 침수됐다. 남원과 순창 등 5개 시·군에서 농작물 65.5㏊가 물에 잠겼으며, 축사 7곳이 침수되면서 닭 6만1500마리와 오리 500마리 등 가축 6만2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산사태 주의보는 전주, 정읍,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고창, 완주, 무주, 진안 등 10개 시·군에 발령됐다. 하천변 산책로와 세월교, 야영장 등이 통제됐으며, 고창에서는 하상도로 3곳이 전면 통제됐다.
주민 대피도 이어졌다. 순창에서 31세대 50명, 완주 11세대 11명, 남원 8세대 20명이 마을회관과 체육관으로 이동했으며, 고창에서는 주택이 반파된 1세대가 인근 친척 집으로 대피했다. 익산 용안면에서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주민 588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기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일시 중단됐고, KTX는 일부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83건의 안전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는 잠시 소강상태지만, 전주기상지청은 19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 호우가 예보된 만큼 하천과 산지 등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일명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성장호르몬 제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관련 질환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조한 재조합 인간 성장호르몬인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들이 치료제로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형식으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출생을 기준으로 달력상 지난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들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전체 중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속하는 ‘소아 저신장’ 아동은 41%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약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사용이 늘면서 부작용 보고도 늘어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가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파악하는 제도다.
풍수적으로 깨진 그릇은 불길한 기운을 끌어들인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쓰레기 수집가는 깨진 그릇도 쉽게 버리지 못한다. 산산조각이 나면 도리가 없지만, 운명적으로 아름답게 동강이 난 찻잔이나 그릇은 나만의 ‘수리 가능 목록’에 탑재되어 보관 상자에 들어간다.
출토된 유물과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그릇 수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4000년경으로 추정되는 갈머리 유적(전북 진안)에서는 수리 복원을 위해 구멍이 뚫린 토기들이 발굴되었고, 평택 대추리 유적에서 출토된 대형 옹(甕)의 파편에서는 접착제로 옻칠을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양필승·서정호, ‘도자기 수리복원 방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중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에는 금속재로 도자기의 입 부분을 덮어 견고하게 수리했고, 이는 세종실록에도 남아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릇 수리 문화는 전승되지 못했기에, 오늘날 대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긴쓰기(금잇기)와 중국의 쥐츠(거멀못잇기) 기법이다.
지난봄, 수리상점 곰손에서 긴쓰기 수업을 들었다. 인기가 많아 예약이 어려운 수업이었다. 사람들이 가져온 그릇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릇에 얽힌 추억은 애틋했다. 자취를 처음 시작하며 산 접시, 여행지에서 산 찻주전자,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든 머그잔…. 사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았다.
내가 가져간 것은 굽이 있는 종 모양의 물컵이었다. 흰 바탕에 옅은 옥색 배치, 우아한 난초가 그려진 컵은 1990년대에 생산된 한국도자기 오키드 세트의 일부다. 수리에 진심인 자의 지론은 이렇다. 중고로 1000원에 산 컵이라도 몇만원을 들여 수리하면 컵의 가치가 수리비만큼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비용이 들어도 안 고칠 이유가 없다.
3시간을 넘겨 진행된 수업은 조금 벅찼다. 줄이나 사포같이 익숙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수월하게 느껴졌지만, 쪼개진 조각을 붙이고 경계선을 따라 칠하는 것은 힘들었다. 둔한 손으로 세필붓을 쥐고 가는 선을 그으려니 떨리는 손만큼 심장이 덜컹거렸다. 사이사이 숨을 참으며 흔들림을 가라앉혔다. ‘역시 붓질은 내 소관이 아니야’ 비관하면서도 ‘완성만 하자’는 마음으로 과정을 따라갔다.
마지막으로 칠 위에 금속분(粉)을 바르는 시간. 컵이 쿨톤이라 금분이 아닌 주석분(금색과 은색의 중간색)으로 마무리했다. 옻을 사용한 접착은 25도에서 28도 전후의 온도, 80% 이상의 습도에서 잘 붙는다는데, 꾸준히 관리할 자신이 없어 그나마 습한 욕실에 두고 가끔 선생님의 조언을 떠올렸다. “한 계절이 지난 다음 쓰세요.”
마침내 한여름이다. 온도도 습도도 알맞게 지켜주지 못했지만, 고맙게도 새는 곳 없이 잘 붙었다. 오늘은 냉침한 재스민차를 담고 얼음을 동동 띄웠다. 입술에 닿는 입구가 얇아 촉감이 좋고, 입구가 넓으니 기울일 때마다 향이 풍성하게 밀려든다. 역시 좋은 컵이다. 옻이 잘 붙는 여름이 가기 전에 그릇 수리를 하러 다시 곰손에 가야겠다. 이번에는 주황 꽃무늬가 예쁜, 밀크 글래스 접시를 들고.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의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조 2항 사용자의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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