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만든다

KT가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KT는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5억원 규모의 해당 AI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디지털 전환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KT를 비롯해 엘박스,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앞으로 4년간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KT 컨소시엄은 KT의 ‘믿:음 2.0’ 기반 법률 특화 언어 모델과 엘박스의 상용 리걸테크 AI 운영 노하우 및 특화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검색·레이블링 기술 등을 내세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KT 컨소시엄이 설계·구축할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엔 법률 특화 AI 모델, 판결문·법령 기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작성 지원 기능 등이 포함된다. KT는 이번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적 AI 모델 ‘믿:음 2.0’ 기반의 기업·정부의 업무·서비스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유용규 전무는 “KT가 보유한 AI 역량을 집약해 사법행정의 실질적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믿:음 2.0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AICT 컴퍼니로서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향후 1~2주 이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7월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 폭이 0.1%포인트 축소했다. 6·27 규제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주부터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규제 직전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용산·성동구와 강남 3구의 상승 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규제 전과 대비해 상승 폭 축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자치구는 마포구였다. 이번주 마포구 상승 폭은 0.24%로 6·27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주(0.98%) 대비 0.74%포인트 축소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상승 폭은 0.73%에서 0.15%로, 성동구는 0.99%에서 0.45%로 각각 0.69%포인트, 0.54%포인트씩 줄어들었다. 이밖에 송파구(0.88%→0.36%), 강동구(0.74%→0.22%), 용산구(0.74%→0.26%), 서초구(0.77%→0.32%) 등에서도 상승 폭 둔화가 뚜렷했다.
3주 전과 대비해 서울에서 상승 폭이 커진 지역은 관악구(0.14%→0.15%), 금천구(0.06%→0.07%), 동대문구(0.07%→0.13%) 세 곳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역세권 소재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1%에서 0.07%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0.03%)는 가격이 상승했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비수도권(-0.2%)은 전주(-0.3%) 대비 내림폭이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59주째 하락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1% 각각 하락했고 세종시는 0.03%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는 0.02% 상승해 전주(0.04%)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0.02%, 서울은 0.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올해 내내 전세가 상승이 이어져 누적 상승 폭 1.1%를 기록했다. 전세가 누적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3.16%), 강동구(3.20%), 동작구(1.84%), 양천구(1.42%), 노원구(1.15%)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전세가가 올해 들어 7.55%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6·27 규제 효과로 앞으로 1~2주 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보합 혹은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로 이탈한 매매 수요가 임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향후 수도권 선호 지역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에서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봄 산불로 약해진 토양에 폭우가 덮쳐 대형 재난을 만들어냈다.
산청에는 16일부터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6일부터 산청에 온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다. 19일에는 하루 만에 352.8㎜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에 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찬 공기가 남부지방에서 만나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강수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남부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가 지리산에 부딪혀 더 많은 비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토양이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곧장 흘러내려 많은 토사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산불과 국지성 호우가 겹쳐 일어난 이번 산사태 같은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이상 고온은 산불 위험도 키운다.
한번 산사태를 겪은 지역은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토층과 암반층이 불안정해져 비가 오면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토양이 유출되는 양이 증가해 토양침식과 계곡 침식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더욱더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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